기초지방자치단체들에서 자가점유율과 복지지출의 관계 :The Relationship of Homeownership and Social Expenditure in basic local governments

서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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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서성훈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상은

발행연도: 2023

저작권: 숭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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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자치단체들에서 자가점유율과 복지지출의 관계

서성훈 한국사회정책 2023.03 학술저널

기초지방자치단체들에서 자가점유율과 복지지출의 관계

서성훈 사회복지학과 2023.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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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요인으로 주택자산의 복지효과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자산의 복지효과는 자산가격이 상승하거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산소유자는 공적복지확대에 대한 욕구가 낮으며 사적시장을 통해 스스로 복지를 구매하고자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택자산의 복지효과가 있다면 공적복지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낮을 것이고 그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도 작을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에 주택자산의 복지효과가 유효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과 일반회계 중 자체사회복지예산비율을 종속변수로, 자가점유율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더 명료하게 추정 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에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활 용하였다. 그 요인에는 인구수,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재정자립도, 단체장 소속정당, 기초의회 다수당이 있다. 해당 변수들은 KOSIS, 지방재정365,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 되었으며, SPSS 프로그램 기술·통계분석, 단순회귀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분석 결과,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은 평균 37.0%이며, 상위 10곳은 모두 광역시 산하 자치구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10곳은 모두 비수도권 군지역이었다. 일반회계 중 자체사회복지예산비율은 평균 1.93%로 나타났으며, 광역시 산하 자치구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서울특별시 산하 자치구는 대부분 중·상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가점유 율은 평균 64.36%이며, 하위 10곳은 모두 서울특별시 자치구인 반면 하위 10곳은 비수도권 군지역으로 나타나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과 상당히 대조적인 경향이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자가점유율은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 그리고 자체사회복지예산비율 모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자산의 복지효과가 기초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 결정요인으로서 작용함을 의미한다. 이런 분석결과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 결정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소도시와 군지역 등과 같은 자가점유율이 높은 기초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전반적인 복지지출의 확대보다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타 분야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광역시 내 자치구, 경기도내 주요도시 등의 자가점유율이 매우 낮은 기초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노력에 더불어 복지지출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의 실질소득을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f the welfare effect of housing assets is a factor in the social spending of basic local authorities. The welfare effect of assets refers to a phenomenon in which when asset prices rise or assets are owned, asset owners have a low desire to expand public welfare and want to purchase welfare on their own through private markets. Therefore, if there is a welfare effect of housing assets, residents'' desire for public welfare will be low, and consequently the social spending of basic local government will be low.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the welfare effect of housing assets is effective for basic local government welfare expenditure, this study set the social welfare budget ratio among basic local government general accounts and its own social welfare budget ratio among basic local government general accounts as dependent variables and homeownership-ratio as independent variable. In addition, in order to more clearly estimate the influence of the independent variable on the dependent variables, the factors affecting the welfare expenditure of basic local governments were used as control variables. The factors include the number of population, the amount of local tax burden per person, the degree of financial independence, the party belonging to the head of the government, and the majority party of the basic council. These variables were based on data obtained through KOSIS, Local Finance 365, Election Commission, etc., and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SPSS program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echnical and statistical analysis, the average of social welfare budget ratio among general accounts was 37.0%, and the top 10 were all autonomous districts under metropolitan cities. On the other hand, the bottom 10 were all non-metropolitan rural areas. Among the general accounts, the ratio of self-social welfare budget was 1.93% on average, and autonomous districts under metropolitan cities were very low, and most of the autonomous districts under Seoul Metropolitan City were at the middle and upper levels. In addition, the average of homeownership-rate was 64.36%, and the bottom 10 were all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while the bottom 10 were non-metropolitan rural areas, which tended to be quite in contrast to the social welfare budget ratio in general accounts.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homeownership rate had a negative (-) effect on both the social welfare budget ratio and the self-social welfare budget ratio among general accounts.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the welfare effect of housing assets acts as a determinant of welfare expenditure of basic local governments. These analysis results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effective even after controlling the determinants of welfare expenditure of basic local governments.
In basic administrations with a high proportion of homeownership-rate, such as small towns and rural areas in non-metropolitan areas, it may be desirable to expand expenditures in other areas that meet the needs of residents than the total amount of social expenditure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with a very low homeownership rate such as in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metropolitan areas, and large cities in Gyeonggi-do should try to increase the real income of residents by expanding social spending along with the efforts of the central government.

#주택자산 #복지지출 #기초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 결정요인 #주택자산의 복지효과

제 1 장 서론 1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1.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5
제 2 장 문헌연구 6
2.1 자산과 주택자산 6
2.1.1 가계자산의 정의 및 구성 6
2.1.2 한국사회와 주택자산 7
2.2 주택자산의 복지관련 효과 10
2.2.1 주택자산의 직접적 복지효과 10
2.2.2 주택자산의 간접적 복지효과 18
2.3 기초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 19
2.3.1 기초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 19
2.3.2 기초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 결정요인 20
제 3 장 연구방법 26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26
3.1.1 연구모형 26
3.1.2 연구가설 27
3.2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27
3.3 변수설정 28
3.3.1 종속변수 28
3.3.2 독립변수 30
3.3.3 통제변수 30
제 4 장 분석결과 33
4.1 기술적 분석 33
4.1.1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 33
4.1.2 일반회계 중 자체사회복지예산비율 37
4.1.3 자가점유율 41
4.1.4 통제변수 45
4.2 단순회귀분석 47
4.2.1 자가점유율과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 단순회귀분석 47
4.2.2 자가점유율과 일반회계 중 자체사회복지예산비율 단순회귀분석 48
4.3 다중회귀분석 51
4.3.1 상관관계분석 51
4.3.2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 53
4.3.3 일반회계 중 자체사회복지예산비율 55
제 5 장 결론 57
5.1 연구결과의 요약 57
5.2 연구의 제언과 한계점 58
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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