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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통권 1호
발행연도
2001.9
수록면
7 - 3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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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구동독의 환경문제에서 출발하여 통일 후 동서독 환경통합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통일 당시 구동독의 환경오염은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다. 이는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의 조속한 경제회복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동서독 생활조건의 균등화라는 목표를 이행하는 데도 장애가 되었다. 이에 따라 동독지역의 환경 개선이라는 예기치 못한 과제를 떠맡게 된 통일연방정부는 동서독의 환경격차를 높은 수준에서 균등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생태계 정화에 착수했었다. 지난 10년간 실시된 낙후된 산업시설의 폐쇄, 오염지역의 정화, 오염처리 및 방지시설의 확충, 에너지 공급체계의 개선 등으로 인해 현재 동독지역의 기본적인 환경조건 은 서독에 거의 근접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환경개선은 '기존의 오염을 제거' 하는 것에 집중되었고 '금지와 허용' 위주의 법적인 규제와 사후처리적인 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지닌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동서독의 환경통합은 양 지역의 환경격차를 ‘기술적’으로 해소하는 선에서 그쳤을 뿐, 동독지역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재구조화하고 그것이 가져올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서독이 다시 흡수하는 형태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따라서 통일 후 동독지역의 환경 변화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서독을 모방 내지 복제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는 환경통합이라는 과제가 체제통합의 차원에서 작동되는 경제적·효율성에 내맡겨짐으로써 산업 기반과 하부구조를 현대화시키는 것으로 축소되고 말았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사회주의에서의 ‘발전‘과 ‘환경‘

3. 구동독의 환경 문제

4. 통일 후 동서독의 환경통합의 방향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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