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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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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5 - 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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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15년이 지난 통일 독일은 정치적 영역에서는 이미 종결된 문제이나, 사회경제적 영역에서는 여전히 그 방향과 문제점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논쟁 중이다. 통일 독일에서 독일인들은 아직도 구동독지역을 이질적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는 1990년 독일통일 이후 전개된 구동독지역의 개발 과정과 현황을 점검하고, 그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독일 통일 이후의 지역개발 문제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서독지역과 동독지역이라는 양분법적 접근방법에 익숙해 왔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통일 이후 본격화된 구동독지역의 분화현상에 착목하여, 보다 미시적인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구동독지역내의 지역개발 문제를 추적해 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만이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의 실상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불균등발전의 전개과정과 아울러 그 문제점 및 해결책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구동독지역의 개발 주체와 재원조달 방식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다루고, 이러한 지역개발 정책의 결과를 각종의 거시경제지표를 통해 지역별 불균등발전의 현황을 제시한다. 아울러 앞으로의 전망과 거론되는 대안책에 대해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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