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동강댐의 환경사회학]'앞강'에서 '동강'까지 - 영월댐 수몰예정지 주민들의 경험

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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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순영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통권 1호

발행연도: 2001.9

수록면: 200 - 237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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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영윌댐 수몰예정지인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를 중심으로 댐 건설논의 진행과정에 따른 지역사회의 경험을 정리한 것이다. 1990년 대홍수를 기점으로 시발된 영월댐 건설 논의는 댐 건설 예정지 고시가 나기 이전부터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에 증대한 변화를 초래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댐 건설을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지역 행정 당국은 수몰예정지의 지역 기반사업 투자를 중지했으며 영농 정책자금 배분에서도 수몰예정지를 배제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경제활동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던 지역 주민들도 점차로 국가가 주도하는 댐 건설의 불가피성을 수용하고 보상과 이주를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게 됨에 따라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도하게 되었다. 보상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이러한 투자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부채규모는 증가하였으며 영농활동 또한 자연스레 저하되었다. 그러나 국가주도 댐 건설과 수몰예정지 주민들의 보상액 증가 노력 이라는, 지역주민들에게 비교적 익숙한 구도 속에 진행되던 영월댐 건설논의는, 1997년 말부터 영월 지역의 조직화된 댐 건설 반대운동 세력이 중앙의 환경운동 단체와 연계되면서 개발 대 환경보존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언론의 호의적 보도로 더욱 힘을 얻은 댐 건설 반대 운동 세력이 전국의 여론을 건설 반대쪽으로 성공적으로 대세화하자 이에 당혹한 지역주민들은 집단행동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또한 환경보호 운동 측에서 제시하는 환경 개념은 인간이 배제된 경치 중심적인 것이며 계급적이라는 반론으로써 환경개념을 재정의하고자 하는 논쟁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들의 관점을 공론화시커지는 못하였다. 결국 영월댐은 건설 백지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으며 주민들은 부채와 함께 수년간의 행위제한과 기반시설 투지중지로 피폐한 지역사회에 남겨졌다. 이제 정책실패로 인하여 피해자가 된 주민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가 논의되어야할 것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생활공간을 상실하고 체화된 삶의 지식과 기술을 버려야만 하는 피해자로 흔히 선택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산권 중심의 보상 개념은 이들이 치러야 하는 것들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띠라서 앞으로의 보상 개념은 삶에서 익숙한 것들을 버려야만 하는 사람들의 총체적 재적응 비용으로 확장되어야만할 것이다. 영월댐 건설 논의로 인하여 격발된 논쟁에서 수몰지 주민들은 환경 개념에는 입장에 따라 서로 모순되는 다양한 내용이 포괄되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환경주의가 포괄하고 있는 암묵적 가정, 모순, 입장차이 등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학문적 작업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experience of the Munsan-ri people whose place of living was expected to be submerged under water w1th the planned construction of a dam The Youngwol Dam construction plan had started to bring about significant changes III local people's lives even before the plan was publicly announced The local government, assuming the construction was imminent, stopped investing in local infrastructure and exclude the area from its target list of government-funded agricultural support The local people, whose lives had always been difficult due to scarcity of available resources and economic opportunities, were resigned to accept the inevitability of the government-initiated dam construction and started to perceive the expected compensation from the government as a chance for a new life in a new place, In their attempt to ensure themselves for more compensation, they had invested heavily in various supposedly high compensation-generating projects, which led to the Increase ill debts and the decline in their traditional agricultural activities However, the anti-dam movement organized around the area ,toward the end of 1997 and its affiliation with national environmentalist organizations brought forth the issue of development versus environmental conservation to the front Backed by extensive coverage by the media, the anti-dam movement successfully managed to sway the nationwide public opinion toward Its cause Confronted by this newly developed situation, the local people m the affected area tried to react collectively to the anti-dam movement, At the same time, they raised a critical question to the concept of environment advocated by the environmentalists The concept, they argued, revolves around the Idea of a beautiful and well preserved scenery, excluding people from the scene They also argued that it is a class-based concept
In the end, the dam construction plan was revoked and the people m the area were left with mounting debts and even more deteriorated living conditions There is a compelling need to discuss the issue of how to resolve the problems faced by the local people victimized by failed government policies The outstanding issue of compensation focuses on material property rights but does not take adequate consideration of the sacrifice sustained by the victims of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I. e, displacement from their home and all things familiar, and the loss of experienced knowledge and skills rendered useless m a new setting. Therefore, the concept of compensation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the cost of readaptation. The heated controversy concerning the construction of Youngwol Dam shows the complexity of the concept of environment and potential conflicts in its Interpretation. It is thus necessary to explore in depth the implicit assumptions, different perspectives, and resulting conflicts in environmentalism itself and other erivironment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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