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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지역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03.8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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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을 둘러싼 찬반갈등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댐 건설영향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댐 건설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 유용한 방법론적 체계와 정량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과학적 의사유도방법인 계층화 분석법을 사용하여 7개 대도시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댐 건설영향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평가한다. 804명의 전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층화분석법 적용결과, 대도시 지역주민들은 댐 건설로 인한 「환경적 영향」, 「국가경제적 영향」, 「지역경제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등 네 가지 평가기준 가운데 「환경적 영향」에 가장 큰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댐 건설영향의 개별 속성에 대해서는 자연경관 훼손, 하류수질개선, 동식물서식지 파괴 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지역별 분석결과에 의하면 수자원여건을 달리하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개별 영향속성들의 가중치가 다르게 분석되었다. 그리고 댐 건설영향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대도시 지역주민들은 댐 건설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댐 건설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를 하고자 할 때 화폐가치로 정량화가 불가능한 영향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평가를 통해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즉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댐 건설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에 의한 타당성 평가결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 의한 댐 건설 평가결과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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