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새만금간척사업의 환경사회학]새만금간척사업과 지역사회 변동

박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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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묵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통권 2호

발행연도: 2002.6

수록면: 202 - 230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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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새만금간척사업이 사업지구 인근의 어촌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 언론보도자료 및 심층 면접자료가 주로 사용되었다. 심층면접조사는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조사지역은 군산시 내초동, 김제시 거전리 및 부안군 계화리이다.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인한 어촌지역사회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새만금간척사업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변화를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 방조제 축조에 따른 해수 유속의 감소와 이로 인한 갯벌에서의 오염물질의 확산이 다 이러한 어장환경의 변화는 어패류의 수획량 감소를 가져왔고, 이로 인하여 인근 해역의 어업은 쇠퇴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선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어촌탈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1995년 이후 어촌마을의 인구는 종전의 증가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바다와 갯벌의 이용을 둘러싼 어민 개인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으며, 같은 문제로 마을간의 갈등도 출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와서 주민들이 간척사업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간척사업에 대한 창·반을 둘러싼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촌 주민들은 주로 1999년 이후에 조직된 시 군 단위 및 도 단위의 반대운동조직과 연계하여 간척사업 반대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보상금의 지급과 이와 연관된 갯벌 관리체계의 붕괴도 지역사회 변동을 가져 온 요인이다. 어업보상은 새로운 자원의 유입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가 쉬운 분배의 공정성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이와 연관되어 주민 내부에서 불신과 반목이 확산되어 있다. 갯벌 관리체계의 붕괴는 한편으로 같은 마을주민간의 경쟁을 심화 시키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입어권의 재정립과 관련한 마을간 갈등을 낳고 있다.
만약 정부의 새로운 결단으로 새만금간척사업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새만금 어촌사회는 과거에 겪었던 변화보다 한층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해수가 출입할 수 있는 가까운 장래에는 마을 내부에서 갯벌이용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한층 치열해지면서 외지로의 이주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조제 축조가 완성되면 갯벌이 사라지고 바다로의 출입로가 상실되기 때문에 대규모적 어촌탈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impact of the Saemankeum Reclamation Project on the social structure of local fishing villages Materials for this study include literature and documents, newspapers, and m-depth interviews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three times and each imterview was held m three representative fishing Villages--Naecho-Dong in Gunsan, GerJeon-Ri in Gimjae, and Gaehwa-Ri in Euan
Major social changes in the fishing villages caused by the projec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mam cause of social change Ⅲ these villages has been the construction of sea walls that not only decreased the velocity of seawater but also contributed to pollution, The resulting contamination of fishing grounds caused substantial loss of marine and tidal-flat products, leading to a Significant decline of fishery m the area
The decline in fishery led to various social changes First, the population of the villages has dropped sharply since 1995 Second, competition for catching more fish and shell fish among individuals and Villages has become more severe Third, since many Villagers came to realize in recent years that the reclamation project might have detrimental impacts on their economic life, the struggle between pro- and anti-reclamation groups has become more intense Finally, some local villagers have organized an anti-reclamation movement Ⅲ alliance with other municipally- or provincially organized civic groups
Compensation for the loss of fishery rights and other losses as well as the consequential collapse of community-based tidal-flat management system also have had great impacts on the local community Compensation tended to give rise to 'the problem of eligibility' and diffused mutual distrust and enmity throughout the area with the collapse of the community-based tidal-flat management system owing to the termination of communal ownership after governmental compensation, villagers came to exploit tidal-flat more eagerly. Fishermen m one village have tried to establish a new 'common of piscary' to exclude fishing rights of those living in adjacent Villages, and this has created a serious conflict among the villages
If the Saemankeum Reclamation Project is not stopped immediately, these villages will undergo even more drastic social changes in the near future, when seawater still moves in and out of the sea wall under construction, competition and conflict among villagers will grow more intense out-migrants are also likely to increase When the sea wall is to be completed, however, a large-scale exodus will be inevitable, for villagers will have neither tidal-flat nor a water course to an open sea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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