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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통권 2호
발행연도
2002.6
수록면
261 - 28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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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새만금간척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통에 대한 것이다. 고통이 개인적인 아픔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집단 안에서 일어나고 또는 집단적으로 느끼는 것이라면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지역민들은 새만금사업이 주는 고통을 개인적인 서술을 통해서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다. 주민들이 저마다 토로한 고통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대략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생존에 대한 불안에서 오는 고통이었다. 바다를 막아서 농지를 조성하는 이 간척사업은 바다와 갯벌에서 생계를 꾸려가던 어민들의 생활근거를 빼앗기는 것이고 따라서 커다란 재난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생존에 대한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둘째로는 경제적 보상으로 인 한 사회적 갈등이다. 국가에서는 새만금간척사업 내에서 조업을 하던 어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어민 그리고 외지인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다. 셋째로는 가족주의로 인해서 개인들이 겪은 고통도 있다. 특히 맨손어업에 종사하였던 여성들의 경우가 그러하다. 자녀들의 교육비를 도맡았고 가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여성들이었지만, 이들의 경제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넷째로는 국가주의와 지역개발논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마을공동제가 분열되면서 주민들이 가지게 된 고통을 들 수 있다. 현재도 어업에 의지하여 사는 청년들과 여성들은 생계와 생존의 문제를 들어서 이 간척사업을 완강하게 반대한다. 그런가하면 일선에서 한발 물러선 노년층들은 새만금사업을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지역이 개발되면 후손들을 위해서 좋을 것이라는 낙관론과 낙후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개발이데올로기가 주민을 사이에도 파고들었다. 양 진영의 주장이 맞서다보니 마을주민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게 되었다.
새만금지역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흥은 외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인위적으로 일어난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 주민들은 속수무책이었고, 그것이 주는 고통은 다각적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집단적으로 느끼는 고통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참아내는 것에 가치를 두고, 국가적인 명분과 더 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침묵하도록 요구한다. 그리하여 고통은 희생정신과 인내로 변환되어서 범국가적인 도덕적 공동체를 유지해나기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목차

1. 머리말

2. 새만금간척 개발사업과 신화도리

3. 생존에 대한 불안

4. 경제적 보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5. 가족주의로 인한 희생이 가져온 고통

6. 국가주의 및 지역개발논리의 수용이 가져온 공동체의 분열

8. 맺는말 - 개발사업의 타부화와 사회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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