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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제60권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29 - 1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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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정규·비정규 노동자들의 다양한 고용조건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확대되고 있는 양극화된 노동생활 질(polarized quality of working life) 문제의 심각성을 고발하고자 하며, 그 양극화의 객관적 현상과 그 주요 배경원인 그리고 해소대책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제시하고 있다. 1999년 이후 국내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오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총액은 정규 노동자의 절반을 갓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정규직노동자보다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비정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정규 노동자의 절반 수준이며, 최근 2년 동안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OECD 저임금 기준에 따르면 비정규 노동자집단은 70%에 해당됨으로써 20% 수준의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 국내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95.1%가 비정규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같이 저임금·장시간근로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임금노동자집단 내부의 소득분배구조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 비정규 고용의 증대원인으로서는 사용자들의 시장지배적 인력관리정책,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경제정책, 노조의 규제력 약화를 꼽을 수 있으며, 이들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처우가 확대되는 점은 노동범의 제도적 보호 미비와 분권화된 기업별 노조체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정규·비정규 노동자들간의 노동생활 질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속한 관련 제도 개선 및 탈법·불법 규제 강화 그리고 노조의 중앙집권화된 교섭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목차

초록

1. 머리말

2. 비정규 노동의 최근 추이와 특징

3. 정규·비정규 노동자간의 노동생활 질 양극화

4. 노동생활의 질 양극화의 배경원인

5. 맺음말: 정책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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