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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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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이환 (서울산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41 - 6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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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0

비정규 노동과 한국 고용체제의 성격
정이환 산업관계연구 2010.06 학술저널

2009

비정규 노동과 한국 고용체제의 성격
정이환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09.1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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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의 비정규 노동과 전체 고용체제의 관련성을 탐구한다. 첫번째 탐구과제는 고용체제의 어떤 측면으로 인해 비정규 노동이 크게 증가했는가이다. 이에 대한 기존의 설명으로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론과 분단노동시장론이 있다. 이 두 시각은 유용하지만, 한국에서 임시ㆍ일용근로자의 규모가 1987년 이전부터 매우 컸다는 점과 비정규 노동자 비율이 중소영세기업에서 유독 높다는 점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사실들은 고용관계의 비공식성과 고용의 외부화로 잘 설명될 수 있다.
두 번째 탐구과제는 비정규 노동의 증가가 전체 고용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비정규 노동의 증가로 한국 고용체제는 포트폴리오 고용체제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정규 노동과 비정규 노동은 충돌하고 갈등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의 증가가 정규 노동자의 고용체제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 다만, 비정규 노동자들이 기업내부노동시장에 부분적으로 포섭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노동시장 분절의 양상이 복합적이 되고, 고용형태보다는 기업규모가 노동시장 불평등 요인으로서 더 중요해지는 조짐이 발견된다.
#비정규 노동 #고용체제 #신자유주의 #분단노동시장 #비공식 고용 #Nonregular Work #Employment System #Neoliberalism #Labor Market Segmentation #Informal Employment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비정규 노동자 규모와 고용체제의 성격
Ⅲ. 비정규 노동이 고용체제에 미친 영향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신준 / 1998 / 노동조합과 임금체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영 / 2006 / 종합슈퍼 기업의 비정규 노동 노무관리에 관한 한일비교 / 산업노동연구 12 (2) : 89 ~ 125 dbpia 3. [단행본] - 김영두 / 2007 / 금융산업 비정규직 차별해소 노조 대응 사례 연구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종엽 / 2009 / 87년체제론 / 창비 google schola 5. [학위논문] - 김철식 / 2009 / 상품연쇄와 고용체제의 변화: 한국 자동차산업 사례 연구 / 박사 / 서울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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