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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2004년 8월호(통권 제365호)
발행연도
2004.8
수록면
224 - 231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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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대법원의 판단]

一. 문제의 제기

二. 契約交涉의 破棄와 不法行爲의 成立

三. 損害賠償責任의 범위

四.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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