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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한국경제연구 제11권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95 - 11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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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판에 의하면 한 가구의 자녀수 선택은 주어진 가구소득의 제약하에서 부모의 소비, 자녀의 수 등으로 구성된 가구의 효용함수 극대화로 결정된다. 본 연구는 이비한 선봉적인 이판에서 제시하는 요인 이외에 이웃 가구의 자녀수로 이한 외부효과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출산율 결정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실증자료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이 외부효과는 가구 간 자녀수에 서로 양(+)의 효과를 야기하여 동인지역 내에서의 가구당 자녀수는 상당히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990년 이후 출산율의 변화는 경제적효과 이외에 외부효과의 영향이 동일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는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국적인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인구의 노령화, 부양부담의 가중, 노령화에 대비하는 정부정책 등 많은 경제ㆍ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불충분으로 실증적 검증을 충분히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와 지역별 생산과 시비지출조사를 이용하여 지역별 소득변화를 파악하고, 인구동태조사에 나타난 출생률과 사망률의 변화를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1990년대 우리 나라의 지역별 출생률의 수렴은 전국적인 외부효과의 확산이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지역별 출산율차이의 전통적 이론

Ⅲ. 자녀수 선택의 경제이론

Ⅳ. 자녀출산의 외부효과

Ⅴ. 실증분석의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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