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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경제위기는 단순한 금융 위기가 아니라 자본축적의 구조적 모순이 심화된 결과다. 이는 1997년 경제위기 이전 기간인 1986-1996년 동안 이윤율의 저하에서 입증된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경제 변화의 기본 성격은 '금융화'라든지, '금융주도 축적체제'로의 이행이라는 시각으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비금융법인 이윤의 금융 부문으로의 유출 증가 등으로 정의되는 '금융화' 현상은 1997년 이후 한국 경제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본질은 이윤율 회복을 위한 국내외 자본의 공세이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에 대한 착취 강화와 경제적 종속의 심화가 초래되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금융주도 축적체제'를 성립시켰다는 '금융화' 논자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목차
초록
1. 머리말
2. 이윤율의 저하
3. 금융화?
4. 경제적 종속의 심화
5. 결론
<부록 1> 통계자료 및 이윤율 계산 방법
□ 참고문헌
<부표 1> 제조업 부문의 이윤율, 이윤몫 산출-자본 비율 1970-2000
<부표 2> 제조업 부문의 이윤몫과 산출-자본 비율의 결정요인 1970-2000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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