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머리말
Ⅱ. 경영판단원칙의 의의
Ⅲ. 독일의 논의
Ⅳ. 한국에서의 도입 필요성 및 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구지방법원 2000. 5. 30. 선고 99가합13533 판결
[1]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경영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의 경영에 대한 판단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회사경영이란 것이 그 성질상 다소의 모험을 수반하기 마련이므로, 대표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합리적 선택의 범위 안에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업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1]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0465,30472 판결
[1] 단기금융업자인 증권회사가 신용대출을 함에 있어,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임원이 회수를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원관리업체장부에 서명하여 결재를 한 것은, 대출을 소개하거나 결재한 자로서 채무가 연체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연체되거나 끝내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경영판단에 따른 이사의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경영법률
2015 .01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요건 (대법원 2005.7.15. 선고 2004다34929 판결)
기업법연구
2006 .03
2011년 개정상법상의 이사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 이사의 책임제한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012 .03
경영판단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적용 - 중소기업사례를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2013 .01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미국법상의 충실의무
법학연구
2005 .06
「경영판단의 원칙」의 재조명
경영법률
2014 .01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고찰 -미국 판례법을 중심으로-
경영법률
2011 .01
비상근이사의 감시의무
기업법연구
2017 .06
理事의 責任에 관한 規定의 問題點 檢討
한양법학
2008 .02
현대 주식회사에서의 이사의 책임범위와 신뢰보호
기업법연구
2007 .09
미국의 최근 판례를 통해 본 경영판단의 원칙
법학연구
2008 .11
회사법에서 선관주의의무규정에 관한 고찰
경영법률
2015 .01
이사의 의무와 성실성
한양법학
2015 .02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
2012 .03
미국법상 은행이사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2008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