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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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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기업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107 - 12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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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uty of loyalty and the duty of care are the important duties of directors. The liability of directors arises out of violation of such duties. The duty of loyalty requires that officers and directors don't profit at the expense of their corporation, whether through self-dealing contracts,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ies, or their means. The duty is applicable typically when an director, officer, or parent corporation has a conflict of interest, for example, when influencing or potentially influencing both sides in a contract negotiation.
It is, on the other hand, generally recognized that when corporate director makes a business judgment in good faith, he or she will not be held liable for any losses that ensue as long as the director ① is not interested in the transaction, ② is reasonably informed with respect to the subject of the business judgment, and ③ reasonably believes that the business judgment i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The liability and legal expenses of directors who are the subject of claims based on a lack of due care, and for certain other wrongful acts, will often be covered by Directors' and Officers'(D&O) insurance.
Directors are liable for the misuse of his position. But there should be some degree of free decision. Directors should act offensively in the competition society. Business judgment rule is going to be accepted in germany also. We should accept the business judgment rule and its location position should be in § 399 Korean Commercial Law And we should decide case by case, whether it is business judgment or not.

목차

Ⅰ. 머리말

Ⅱ. 경영판단원칙의 의의

Ⅲ. 독일의 논의

Ⅳ. 한국에서의 도입 필요성 및 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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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00. 5. 30. 선고 99가합13533 판결

    [1]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경영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의 경영에 대한 판단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회사경영이란 것이 그 성질상 다소의 모험을 수반하기 마련이므로, 대표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합리적 선택의 범위 안에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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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1]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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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0465,30472 판결

    [1] 단기금융업자인 증권회사가 신용대출을 함에 있어,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임원이 회수를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원관리업체장부에 서명하여 결재를 한 것은, 대출을 소개하거나 결재한 자로서 채무가 연체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연체되거나 끝내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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