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원칙과 업무상 배임죄

이정민

형사정책연구

2007 .12

미국의 최근 판례를 통해 본 경영판단의 원칙

김광록

법학연구

2008 .11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요건 (대법원 2005.7.15. 선고 2004다34929 판결)

김택주

기업법연구

2006 .03

경영판단의 원칙과 업무상배임죄

곽병선

법학연구

2014 .12

경영판단에 따른 이사의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이영철

경영법률

2015 .01

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경영판단 원칙과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 도입의 필요성

문화경

동아법학

2013 .11

경영판단의 원칙

김경석

法學論文集

2006 .01

미국판례상 경영판단의 원칙의 수용 논의

周基鍾

미국헌법연구

2007 .09

상충 여부가 문제되는 민사판례들에 대한 검토

강태성

재산법연구

2016 .01

이중대표소송 소고(대법원2003다49221판례 비판)

송호창

법·제도

2004 .12

미국의 예비선거제도에 관한 연방대법원판례

鄭萬喜

동아법학

2002 .10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판단에 관한 최근 판결의 태도와 평가 : 대상판결: 시영운수사건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을 중심으로

김희성 ,  조영길

노동법논총

2019 .04

배임죄에 있어 경영판단 원칙의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

박성민

비교형사법연구

2014 .01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심재진

산업관계연구

2019 .09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일본 판례의 검토

박정국

홍익법학

2013 .01

이사의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강동범

법학논집

2010 .01

Comparative Study on Business Judgement Rule and Duty of Care in Korea and the U.S.

Bo Hyuk Kim

강원법학

2018 .02

경영판단원칙의 수용가능성

양동석

기업법연구

200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