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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日本民法의 沿革的 基礎
Ⅲ. 일본민법 해석론
Ⅳ. 우리나라 해석론
Ⅴ. 結 論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후에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인용해 줄 수 없으나,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 아래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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