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83 - 202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금 우리 민법의 개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민법의 개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현행 민법전의 체계를 해체하여 우리 민법전의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미군정시대에 한국민법전편찬사업에서 취하였던 민법전의 체계를 참고하는 것을 제언하고 싶다. 미군정시대 미군정청의 법률고문관이었던 로빈기어(Lobingier, C.)의 ｢한국민법전초안｣(Proposed Civil Code for Korea, 1949)이 취하였던 편별방식은 오늘날 새롭게 민법전을 편별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매우 적절한 편별방식이 아닐까 생각된다. 민법의 개정은 어려운 것이고 힘이 드는 일이지만, 그 개정작업에 있어서 먼저 민법전의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민법전의 체계 속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여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생각되어서 민법전의 체계에 대하여 제언하는 것이다. 이번 민법전의 개정은 우리 손에 의한 진정한 민법전의 제정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
#민법전의 체계 #민법전 #재산편) 개정법률안 #로빈기어 #한국민법전초안 #편별방식 #the Amendment of the Civil Code #the U. 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1945~1948) #Lobingier #C. #the Proposed Civil Code for Korea #1949) #the structure of the Korean Civil Cod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Lobingier, C. / 1949 / Proposed Civil Code for Korea google schola 內田貴 / 2009 / 民法I[總則, 物權總論] / 東京大學出版會 google schola 北居功 / 2008 / 法典論からみた民法改正. in : ?民法改正を考える?(法律時報增刊) / 日本評論社 google schola 大村敦志 / 2007 / 基本民法I[總則, 物權總論] / 有斐閣 google schola 山田卓生 / 2008 / 民法改正の必要性と必然性. in : ?民法改正を考える?(法律時報增刊) / 日本評論社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