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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4
- 수록면
- 220 - 230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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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一. 쟁점의 정리
二.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三. 평등권의 보호범위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甲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四. 甲의 공무담임권 침해여부
五. 甲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 여부
六 .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
七 . 사안의 해결
[答案講評] 姜京根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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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마675,981,1022(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결정(이하 `종전 결정’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지닌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규정( 제34조 제1항 중 동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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