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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계획계 제22권 제5호
발행연도
2006.5
수록면
235 - 24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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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valuate management and effectiveness of incentive zoning in the special planning districts, specially focus on up-zoning area in Seoul.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firstly, incentive contents are concentrated to public open space, thin massing on high-rise building, roof gardening. In many cases, special district development got a lot of incentives in compensation for these public spaces provided by design guide lines, but the public spaces for citizen is not guaranteed publicness. Secondly, the incentive policy was highly effective for private sector's developer. According to analysis, B/C ratio is over 1.5 in almost special planning districts and Net value average valuate 75,596 million won. This result shows that benefits by incentive zoning are given to private sector too much and urban design guidelines for incentive were abused on urban-development. Therefore, incentive policies are required for exactness in building use permission, various method and clearness on incentive endowment, effectiveness of land donation policies, and evaluate-method for public open spaces.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 상향조정구역 #인센티브 제도 #공공성 #용적률 완화 #비용편익분석 #Special Planning District #Up-Zoning Area #Incentive policy #Publicness #FAR Incentive #Benefit-Cost Analysis

목차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특별계획구역 결정 및 인센티브 현황 조사
4.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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