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立憲主義에 관한 硏究

金性洙; 姜勝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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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性洙姜勝植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미국헌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101 - 1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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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권력작용을 헌법에 따르게 하는 통치원리를 말한다. 이러한 입헌주의는 정치이념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연방제나 지방자치제와 같은 국민자치제도, 권력분립원리에 입각한 민주적인 정부형태,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 등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서유럽과 더불어 전 세계의 입헌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입헌주의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알려진 대로 영국정부의 압제를 극복하고 제정된 미국헌법은 국가권력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에 기초한 미국의 입헌주의는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세계 각국의 입헌주의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미국입헌주의가 주는 교훈은 결코 헌법전과 같은 형식적인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입헌주의경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입헌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끈 요인들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연방주의이다. 물론 연방주의를 국가형태라는 관점에서만 이해한다면 미국의 연방주의는 연방국가가 아닌 국가들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없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하여 연방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원주의(pluralism)와 다양성(diversity)을 보장하고 지방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본다면 미국의 연방주의는 단일국가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권한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권력분립이다. 이 원리는 Montesquieu에 의해 주창되고 미국헌법제정 과정에서 Madison에 의해 체계화된 것으로 그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권력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에서의 권력분립원리는 행정부, 의회의 독재나 극단적인 포퓰리즘을 적절히 방지 하는 기능을 수행해왔다. 마지막으로 사법심사제도이다. 이것은 사법부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행정부의 행정작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1803년 Marbury 판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사법심사의 목적은 물론 헌법의 규범력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있다. 결국 이 세 가지 헌법 원리는 헌정의 실제에서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며 오늘날 미국의 입헌주의를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게 한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그것이 말하는 ‘권력의 수직적 수평적 분할을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은 미국입헌주의가 전 세계국가들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In the constitutionalism, a society must be democratic, liberal and constitutional. Democracy seeks to assure that government is based upon the consent of the governed and is accountable to the people. But democracies should also be liberal. That means the state is committed to individual rights and freedoms according to the Lockean principle that the state depends on the individual. And democracies must also be constitutional. That implicates there must be means to assure the enforcement of constitutional norms.
What are the conditions for the success of constitutionalism? First. a country should have sufficient military strength, as well as social and economic stability, to counter foreign aggression and to guard against internal subversion or unrest. Strength need not come, of course, solely from the country's own resources. Second, There need be a healthy economy. I do not contend that. because countries are rich, they will necessarily be constitutional democracies. But it does seem fair to say that poor economic conditions often work to undermine any hope for constitutionalism. Third, there should be a political culture which encourages the values of constitutionalism, liberalism,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his implies a high level of literacy. But it also implies circumstances in which citizens have practiced the norms of cooperation, toleration. and forbearance associated with the fluctuating political process. It means that those who lose an election turn the reins of power over to the winners. It means that those who find that a victory in the legislative process is overturned on constitutional grounds by a court accept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limits on government. Fourth. a country should have a free and responsible press and media to achieve an open society. There should be the means for open and effective communication both among the people and between them and their government. Fifth, Civil society should flourish. Private organizations such as political parties. trade unions, interest groups create an important buffer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state. Such organizations offer a place of refuge for those who think that the politics of the moment are not in their favor. They offer training grounds for the qualities that make for effective citizenship and make possible the kind of collective voice and action that precludes the state's monopoly of power. Sixth. States have to guarantee all citizens should have equal standing in the society. If the state is not largely homogeneous in terms of religion, language, ethnicity, or culture, then there needs to be a widely felt commitment to toleration. To make constitutionalism work. the people must have a level of mutual trust. and ability to cooperate.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 #민주주의(Democracy) #자유주의(Liberalism) #법의 지배(the Rule of Law) #헌법제정(Constitutional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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