理事와 會社間의 어음去來와 상법 제398조 적용 :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설ㆍ판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설ㆍ판례를 중심으로

양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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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동석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기업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37 - 15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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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Korean commercial law, the transactions between corporation and director are prohibited to protect corporations interests. But a director can transact with his corporation, if the transaction is admited by board of directors in corporation.
In this study, it is considered whether this principle is applied or not in transaction of promissory note or drafts between corporation and director and this study is accomplished through the specialist opinions and cases of judicial courts in Korea and Japan.
Conclusion is that the principle is applied in transaction of promissory note or draft between corporation and director. So that, the transaction without admiss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invalid but to protect the third party who got the note or draft as a good faith, the transaction without admiss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is to be concluded under relative invalidity.
But, if the transaction of note or draft is not related to the interests of corporation and the transaction does not harm interest of corporation, the transaction between corporation and director need not to get the consent of board of directors.
This study consist of four chapters, first is introduction and the second is the transaction and the transaction of note and drafts between corporation and directors. The third is the transaction against article 398 of commercial law and the protection for the third party and fourth is the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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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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