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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낮아진 한국사회의 적정인구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는 인구규모의 급격한 감소와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예측되어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적정인구는 1인당 복지수준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수준, 곧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의 크기 또는 복지성장률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다.
적정 인구구조는 전체인구대비 노인인구 약 15~17%, 생산인구 약 64~69%, 그리고 고령화 지수 약 72~104 수준이다. 또한 현재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감안한 한국의 적정 인구규모는 약 4,850~4,95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출산의 원인제거로 출산율을 회복하여야 함과 동시에 외국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과 노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적정 인구구조는 전체인구대비 노인인구 약 15~17%, 생산인구 약 64~69%, 그리고 고령화 지수 약 72~104 수준이다. 또한 현재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감안한 한국의 적정 인구규모는 약 4,850~4,95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출산의 원인제거로 출산율을 회복하여야 함과 동시에 외국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과 노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한국어 초록
Ⅰ. 서론
Ⅱ. 적정 인구구조 및 인구규모의 산출방안
Ⅲ. 인구와 사회복지의 함축적 관계
Ⅳ. 주요 국가의 사회복지측면에서의 적정인구
Ⅴ. 한국사회의 적정인구
Ⅵ.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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