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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제2호(상)
발행연도
1994.3
수록면
121 - 1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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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회에서나 사회의 변혁을 추구할 때는 개혁이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현재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혁도 하나의 시대적 요구로서 제기된 것이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추진되어 온 정치질서를 전체적으로 바꾸려는데 그 주된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되어 온 개혁경험을 근거로 하여 중요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변화가 다원민주주의라는 불완전한 이념체계에 기초하고 있어서 그 추구하는 목적이나 방향조차 불분명하고, 본질적으로 충동적 변화의 연속으로 전개될 가능성마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혁기의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념의 정립이 요구되는 것은 통일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바로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지표로 삼아야 할 새로운 좌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개혁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밝히고는 있으나 그의 정책기반이 되는 개혁이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주의가 시민사회를 확장하고 사회세력들의 세력화를 통하여 집합적 결정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도, 개혁을 추구함에 있어서 한국민주주의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국가지도자는 확실한 개혁이념을 갖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것은 확고한 정치적 비전이 있으면, 그것을 구상하는 제반정책 영역안에 내적 연계가 형성되고, 그 틀 전체를 관통하는 논리의 통일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한국의 내용과 그 철학적 전제를 담은 개혁이념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향후 개혁을 성공시키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목표에 걸맞는 이념과 체제구상의 모델로서 설정할 수 있는 개혁이념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개혁과 개혁이념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1세기를 향한 신한국의 지표를 모색함에 있어서 현재 문민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이념적 좌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논하였다. 여기서는 그 방안으로 그동안 우리의 고유 전통사상을 수렴하고 동서양의 이념을 접목하여 독특한 우리의 정치이념으로 발전시켜온 ‘신민족주의’와 ‘삼균주의’를 통합이론으로 정리하여 신한국 건설을 위한 개혁이념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개혁리더쉽의 과제
Ⅲ. 개혁과 민주화의 논리
Ⅳ. 「신한국」 건설과 개혁이념
Ⅴ. 새로운 이념체계의 모색
Ⅳ. 한국민주주의의 이념정향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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