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권의 등장배경과 주요 정치 세력의 역학

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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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환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한국학연구 제22집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237 - 2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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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에 등장한 김영삼정권은 1961년 5ㆍ16군사쿠데타 이후 30여년만에 들어선 민선민간정부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김영삼정권시기 주요 정치적-지역적 세력의 권력역학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정권 탄생의 정치적 기반은 노태우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3당 합당이었다. 김영삼은 비록 소수파로 합당에 참여하였지만, 당내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여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고, 정치적 경쟁자인 김대중과 협력하여 대선에서 2자 경쟁구도를 구축하였다. 김영삼은 호남고립화전략과 김종필의 충청지역표의 지원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통령 취임 후 김영삼은 상호 갈등적이고 모순적인 정치적-정책적 목표를 추구하였다. 김영삼은 군사정권 시기 실력자들의 지원과 경상도민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한편, 군사 정권의 유산을 제거하고 지역적 대립을 완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김영삼의 개혁정치는 김영삼 지지세력 내부의 분열과 군사정권의 지역적 기반이었던 대구경북지역의 김영삼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키는 결과만을 낳았다. 지지세력이 축소됨에 따라 김영삼은 소규모의 부산ㆍ경남출신세력에게 더욱 의존하였고, 정책은 자의적이고 인기영합적으로 변하였다. 통치철학의 부재와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김영삼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였고, 아들인 김현철의 국정 개입과 부패스캔달은 정권의 정당성마저 상실시켰고, 결국 IMF라는 국가파탄상태를 초래하고 말았다.

The Kim Young Sam regime was a revived civilian-led administration, the first to follow thirty two years of the military rule.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clarify the character of the power dynamics of major political groups during the Kim regime.
The political basis for the emergence of this regime came from Kim's participation in a three party merger during the former president Roh's military rule. Though only a leader in the minor group of the three party coalition, Mr. Kim succeeded in seizing the power of the entire party, and won the presidential nomination in the 1992 election. He also collaborated with his major political rival, Kim Dae Jung, ensuring that there would be only two major candidates to run. He won the election through regional votes, i.e, overwhelming support from the Kyongsang provinces, and with the help of Kim long Pil's Chungchung votes.
Mr. Kim pursued two conflicting objectives. One was to maintain political support from the previous military establishments and his home town Kyongsang population. The other was to obtain legitimacy to liquidate the wrongs of military authoritarianism, and reduce the territorial antagonism. His reform measures, however, brought about an intensification of conflict within the ruling bloc between the pro-Kim forces and the clique which had grown out of past regimes, and reduced his popularity from the former military leader's home town, in Kyongbuk province.
Faced with strong opposition, Kim relied more on his cadre of supporters to carry out his policies. Key public offices and Kim's own team of advisors were dominated by loyalists from the Pusan-Kyongnam area. And Kim's reform measures became more arbitrary and politically motivated. Mr. Kim preferred personal procedures to formal ones in deciding the major policy issues, and intervened extensively in the reform process. Soon his leadership was blamed for the creation of a civilian-led dictatorship.
The Kim regime's image became one of meandering without a firm guiding principle, the result of which was a reactive posture of trial and error. As graft scandals rose in waves around his son, the so-called small president, his regime became a lame duck precipitately.

#문민정부 #군부지배 #3당합당 #지역적 대결 #정당성 #civilian-led administration #military rule #three party coalition #territorial antagonism #legitimacy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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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문구 / 2002 /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개혁의 한계 :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을 중심으로 / 21세기정치학회보 12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준만 / 1995 / 김영삼이데올로기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윤택 / 1997 / 한국정치Ⅰ:김영삼정부시기의 정당정치의 특징과 개혁의 한계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견학필 / 1998 / 한국현대정치론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식 / 1996년 / 이회창은 김영삼대통령의 최종선택인가?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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