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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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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한국학연구 제25집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445 - 47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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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정권은 30여 년간 지속된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고 탄생한 문민정부였다. 김영삼은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역대 군사정권들이 조장한 가장 큰 해악적 요소는 재벌중심의 경제적 집중과 영남지역출신의 권력독점이었고, 김영삼정권하의 정치사회적 갈등도 이 두 요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군사정권하의 한국경제는 국가와 연합한 극소수 경제인이 지배하는 과두적 경제지배체제였다. 급속한 경제발전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이 이룬 파행적 결과였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높은 산업재해율을 통한 노동자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 김영삼은 노동계급의 복지를 보장하며, 노사영역에서의 개입을 포기하고 중재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재벌은 한국경제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개혁은 사실상 재벌개혁이었다. 김영삼은 경제활성화정책에 재벌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였지만, 재벌은 참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였다. 재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김영삼은 재벌의 입장을 옹호하게 되었고, 노동정책은 군사정권시대의 노동배제전략으로 복귀되었다.
군사정권들은 각종 선거에서의 승리와 다수의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감정을 조장하였다. 1992년 대통령선거 역시 지역적 대립으로 전개되었고, 김영삼은 비호남 지역연합, 특히 부산-경남지역의 압도적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김영삼에게 지역주의는 정치적 딜렘마였다. 김영삼은 개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기반을 포기해야 하는데, 지역적 기반을 포기하게 되면 정권지지세력과 개혁을 기능케 할 구체적 세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권력유지를 위해 배타적인 지역연합을 추구하면 개혁의 정통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또 한편 김영삼이 지역주의 타파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한 것은 김영삼의 정책에 대한 지지가 선거에서 표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5ㆍ18특별법 같이 호남지역에 중요한 입법을 하더라도 호남에서 신한국당에 대한 지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대구-경북에서 김영삼지지의 약화만을 초래하였다. 김영삼은 강력한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경남세력에게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자본과 노동의 대립
3. 지역적 대립
4.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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