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권 하의 정치사회적 갈등 : 자본과 노동 그리고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자본과 노동 그리고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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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환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한국학연구 제25집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445 - 47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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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정권은 30여 년간 지속된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고 탄생한 문민정부였다. 김영삼은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역대 군사정권들이 조장한 가장 큰 해악적 요소는 재벌중심의 경제적 집중과 영남지역출신의 권력독점이었고, 김영삼정권하의 정치사회적 갈등도 이 두 요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군사정권하의 한국경제는 국가와 연합한 극소수 경제인이 지배하는 과두적 경제지배체제였다. 급속한 경제발전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이 이룬 파행적 결과였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높은 산업재해율을 통한 노동자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 김영삼은 노동계급의 복지를 보장하며, 노사영역에서의 개입을 포기하고 중재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재벌은 한국경제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개혁은 사실상 재벌개혁이었다. 김영삼은 경제활성화정책에 재벌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였지만, 재벌은 참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였다. 재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김영삼은 재벌의 입장을 옹호하게 되었고, 노동정책은 군사정권시대의 노동배제전략으로 복귀되었다.
군사정권들은 각종 선거에서의 승리와 다수의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감정을 조장하였다. 1992년 대통령선거 역시 지역적 대립으로 전개되었고, 김영삼은 비호남 지역연합, 특히 부산-경남지역의 압도적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김영삼에게 지역주의는 정치적 딜렘마였다. 김영삼은 개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기반을 포기해야 하는데, 지역적 기반을 포기하게 되면 정권지지세력과 개혁을 기능케 할 구체적 세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권력유지를 위해 배타적인 지역연합을 추구하면 개혁의 정통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또 한편 김영삼이 지역주의 타파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한 것은 김영삼의 정책에 대한 지지가 선거에서 표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5ㆍ18특별법 같이 호남지역에 중요한 입법을 하더라도 호남에서 신한국당에 대한 지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대구-경북에서 김영삼지지의 약화만을 초래하였다. 김영삼은 강력한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경남세력에게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Mr. Kim pledged an end to the dark political nights of repression under the military rule, and issued a call for fundamental changes to produce a more democratic society. It was widely acknowledged by the fact that major sources of the socio-political conflicts under the military rule arose from the economic confrontations between capital and labor, and regional animosity between the Kyongsang provinces and the Cholla provinces.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assess Kim's reform politics to minimize the sources of the conflicts.
Economic and regional reform efforts are prone to failure because they generate intense political conflict and resistance. Mr. Kim faced often conflicting challenges of the reforms. These reforms brought about un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he regime and the monopoly chaebol that made up the core of the Korean capital, and between the reform-oriented Kim's supporters and the established members of the old order which were comprised mostly from the Taegu-Kyongbuk area.
Under the previous military regimes, the state was an oppressive instrument for capital and a vehicle of a growth maximization policy based on long hours and low wages for workers. Instead of controlling the economy, Mr. Kim announced that his government should become a coordinator of the private sector activities while protecting the welfare of the working class.
The Kim Young Sam regime called on the monopoly chaebol to participate actively in the government plans aimed at activating the economy. The chaebol, however, showed a remarkable degree of resilience and reluctancy to participate in them. To carry out his reforms, Kim Young Sam had to reckon with the chaebol which had no intention of cooperating without quid pros quos. In order to reconcile with the Chaebol, the government took an active offensive to counter the labor attacks on the capital and secure a capital dominated labor-capital relations.
As far as regionalism concerns, Mr. Kim was the major beneficiary of Korea's regional division. In fact he was elected by overwhelming support from the residents in and from the Kyongsang provinces. Many people desperately hoped Mr. Kim would end the perpetuation of regional animosity which had divided Korean Society. But Kim's regime betrayed such an aspiration, The key offices and Kim's own team of advisors were dominated by loyalists from the Pusan-Kyongnam area instead of the Taegu-Kyungbuk area under the military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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