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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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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제2호(하)
발행연도
1994.3
수록면
275 - 30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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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의회민주주의의 역사상 가장 견고한 사회민주적 지배체제를 확립시켰고 또 그에 입각해서 가장 안정된 사회민주적 정치경제체제를 구축했다고 널리 인식되고 있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에 사민당 지배체제가 등장한 복합적인 요인을 구명하고, 그 결과 이들 국가에 확립된 사민적 정치경제체제의 공통된 특성과 중요한 차이점 및 그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고, 또 1970년대 이후의 명백한 추세인 사민적 지배체제 쇠퇴의 원인을 분석한다. 이 분석을 통해 도달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소위 계급타협이 스칸디나비아 정치경제의 요체라는 거의 일반화된 통념과는 달리 계급투쟁 구조의 지속적인 재생산이 사회민주적 지배체제 유지의 핵심적인 관건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노동자들의 계급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이들의 정치적 동원을 극대화하는 것이 사민적 지배체제의 등장과 유지의 제일차적인 조건이며, 이를 위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계급투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계급구조의 한계상 절실히 요청되는 계급연합 역시 노동계급 동원의 극대화라는 바탕 위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현재 북구 사민주의의 쇠퇴를 보수적 혹은 신보수적 정치경제가 확산되어 가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데 반대한다. 북구 사민주의의 위기는 바로 혁신에 의한 계급투쟁 구조를 재생산하지 못하는 데 따른 위기이기 때문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사회민주적 지배체제의 등장
Ⅲ. 사회주의 개념의 수정
Ⅳ. 사회민주적 정치경제의 특성
Ⅴ. 사회민주적 지배체제의 쇠퇴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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