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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17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50 - 280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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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자본의 권력이 강화되는 ‘민주주의의 역설’을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계급지배가 유지되는 방식을 관계론적인 입장에서 탐색하려는 것이다. 필자는 계급 간 적대가 민주화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으며 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국가 장치에 삼투되어 드러난다고 본다. 일차적으로 의회에서 충돌한 계급 적대는 의회정치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행정관청과 사법관청 등 다른 권력 장치로 이동되었다. 이 글에서 가장 주목하는 ‘행정정치’와 ‘정치의 사법화’는 자본의 지배 전략적 기획으로 시작되어 시민노동세력이 호응한 결과였다. 그러나 인민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사법 기관은 결과적으로 계급 편향적 판단을 양산함으로써 계급지배에 기여했다. 전문성과 중립성을 가장한 권력기구들에 의해 계급지배가 정당화되면서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계급지배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주의 체제 #민주주의의 역설 #복합관계론적 계급 지배 #행정정치 #정치의 사법화 #계급지배전략 #Democratic Regime #Democratic Paradox #Complex-Relational Class Domination Theory #Administrative Politics #Judicialization Of Politics #Class Domina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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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noy, M. / 1985 / 국가와 정치이론 / 한울 google schola Couso, Javier / 2006 /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n Chilean Politics: The Rights Revolution That Never Was. in: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n Latin America / Palgrave Macmill google schola Domingo, Pilar / 2004 / Judicialization of Politics or Politicization of the Judiciary? Recent Trends in Latin America / Democratization 11 (1) google schola Ferejohn, J. / 2002 / Judicializing Politics, Politicizing Law /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65 google schola Ferejohn, John / 2003 / Rule of Democracy and Rule of Law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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