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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34집 겨울호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867 - 89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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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민당이 지배정당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제1당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면 사민주의 정당은 여전히 유효하며, 사민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시킬만한 동력을 갖지 않겠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정치적 담론’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제3의 길’이란 신자유주의적 시대사조의 유행에서 중도 좌파인 사민주의가 좌우 대립구도를 잃고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논문의 목적은 ‘제3의 길’로 표방되는 신자유주의의 득세가 세계화, 새로운 생산패러다임, 계급구조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형성된 ‘정치적 담론’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정치적 담론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거정치의 현실과 그 의미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4개국의 사민주의 계열 정당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에서의 선거정치의 경험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좌우 대립구도의 부재 하에서는 중도적 노선의 현시화가 두드러진다. 예컨대 2차 대전 이후에 복지국가의 기본틀을 수용한 우파가 그러하고, 시장주의의 일부를 포괄하려는 현재의 좌파가 그러한 상황이다. 4개국의 선거정치 분석 결과, 평등과 사회적 연대를 지향하는 사민주의적 가치는 쉽게 포기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가치가 내재된 많은 제도들이 여전히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0년대 들어 사민주의 계열 정당들의 선거정치에서의 부활은 바로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나타난 사민주의 정당의 ‘제3의 길’이 사민주의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사민주의는 ‘제3의 길’과 구분되는 ‘사민주의’, 즉 ‘현대적 사회주의’의 재창출에 의해서만 그 발전의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Ⅰ. 문제점
Ⅱ. 定義와 논점
Ⅲ. 국가별 사례
Ⅳ.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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