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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책과정에서의 집단이익의 갈등으로부터 정부개입 및 그 산물로서의 정책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보건의료정책분야의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고찰하였다. 즉, 82년부터 84년 사이의 의료보험 시범사업지역내의 의약분업 사례와 93년의 한약조제권분쟁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이익집단들간의 이익갈등, 정부에 대한 이익의 투입, 이러한 이익집단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 그리고 이익투입과 정부개입의 산물로서의 정책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이익갈등과 정부개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외적요인으로서의 정책환경, 내적요인으로서의 정책문제의 특성을 선정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각 사례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는 물론 이러한 요인들의 상이성이 이익갈등으로부터 정책결과에로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발견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본 논문의 연구동기는 최근의 일련의 민주화추세와 더불어, 지나친 집단이익의 갈등과 표출로 인해서 정책과정의 교착상태가 빈발하고, 그 결과 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공익에 저해되는 경우가 빈발하는 현재의 정책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본 연구는 제한적인 비교 분석이나마, 이를 통해서 이익집단과 정부간의 상호작용의 과정과 결과의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정책과정에서의 집단이익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에서 진행된 연구의 결과, 두가지 사례는 관련 이익집단들에게는 정책문제가 심각한 사안이었으며, 따라서 집단이익의 갈등정도도 심각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이익투입방식도 강력한 단체행동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두가지의 사례는 각기 정책환경과 정부의 개입방식은 매우 상이하였다. 즉, 의약분업 사례는 5공초기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에서 발생하였으며, 여론은 비교적 냉담하였다. 이에 반해서, 한약조제권분쟁 사례는 ‘문민정부’라는 민주적 정치체제하에서 발생하였으며, 여론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는 데, 특히 이익집단의 극단적인 단체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그리고 정부개입의 측면에서, 의약분업 사례의 경우 정부는 시종 일관 중재자의 입장을 취하였으며, 개업전략도 주로 유인적 방법에 의존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서 정책의 기조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한약조제권분쟁 사례의 경우는 정부는 단순한 중재자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비교적 명확한 자체이해를 보유하고 있었다. 개입전략도 후기로 갈수록 제재의 방법에 주로 의존하였다. 특히 이익집단의 강력한 단체행동에 대해서 사법적 대응, 대체적인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비교적 자신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약조제권 분쟁은 중립적인 시민단체가 중재자로서 개입하였다.
이러한 상이한 정부개입의 결과, 그 산물로서의 정책결과도 매우 상이하였다. 즉, 의약분업 사례의 경우, 정부는 결국 본래의 정책의도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전체의 이익이 사장되었던 데 반해서, 한약조제권 사례의 경우는 비교적 정부의 정책의도가 관철되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보면, 집단이익의 갈등을 극복하고 본래의 정책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전략 선택과 정책기조 유지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가지 사례 모두 집단이익의 갈등을 완전하게 해결하지는 못하였으며, 갈등의 여운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따라서 집단이익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고, 정책과정에 국민전체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익집단들간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대화통로의 개설, 국민과 관련 이익집단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정책 결정체계의 확립, 정부와 관련 이익집단 및 시민 단체간의 안정적인 접근통로의 확립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의 연구동기는 최근의 일련의 민주화추세와 더불어, 지나친 집단이익의 갈등과 표출로 인해서 정책과정의 교착상태가 빈발하고, 그 결과 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공익에 저해되는 경우가 빈발하는 현재의 정책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본 연구는 제한적인 비교 분석이나마, 이를 통해서 이익집단과 정부간의 상호작용의 과정과 결과의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정책과정에서의 집단이익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에서 진행된 연구의 결과, 두가지 사례는 관련 이익집단들에게는 정책문제가 심각한 사안이었으며, 따라서 집단이익의 갈등정도도 심각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이익투입방식도 강력한 단체행동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두가지의 사례는 각기 정책환경과 정부의 개입방식은 매우 상이하였다. 즉, 의약분업 사례는 5공초기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에서 발생하였으며, 여론은 비교적 냉담하였다. 이에 반해서, 한약조제권분쟁 사례는 ‘문민정부’라는 민주적 정치체제하에서 발생하였으며, 여론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는 데, 특히 이익집단의 극단적인 단체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그리고 정부개입의 측면에서, 의약분업 사례의 경우 정부는 시종 일관 중재자의 입장을 취하였으며, 개업전략도 주로 유인적 방법에 의존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서 정책의 기조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한약조제권분쟁 사례의 경우는 정부는 단순한 중재자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비교적 명확한 자체이해를 보유하고 있었다. 개입전략도 후기로 갈수록 제재의 방법에 주로 의존하였다. 특히 이익집단의 강력한 단체행동에 대해서 사법적 대응, 대체적인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비교적 자신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약조제권 분쟁은 중립적인 시민단체가 중재자로서 개입하였다.
이러한 상이한 정부개입의 결과, 그 산물로서의 정책결과도 매우 상이하였다. 즉, 의약분업 사례의 경우, 정부는 결국 본래의 정책의도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전체의 이익이 사장되었던 데 반해서, 한약조제권 사례의 경우는 비교적 정부의 정책의도가 관철되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보면, 집단이익의 갈등을 극복하고 본래의 정책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전략 선택과 정책기조 유지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가지 사례 모두 집단이익의 갈등을 완전하게 해결하지는 못하였으며, 갈등의 여운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따라서 집단이익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고, 정책과정에 국민전체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익집단들간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대화통로의 개설, 국민과 관련 이익집단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정책 결정체계의 확립, 정부와 관련 이익집단 및 시민 단체간의 안정적인 접근통로의 확립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를 위한 분석틀의 구성
Ⅲ. 집단이익의 갈등과 정부개입에 대한 비교분석
Ⅳ. 종합적인 비교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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