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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제2호
발행연도
1995.5
수록면
385 - 40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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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가형성은 ‘행위자’와 ‘구조’와의 관계 분석이라는 틀로써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김일성으로 대표되는 북한 국가형성자들의 소련군정 당국으로부터 자율성(autonomy) 여부 문제는 북한의 국가형성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소련은 북한의 국가형성 과정에 있어서 북한 정치의 모든 주요 규칙을 제정했고, 모든 주요 자원을 배분했으며, 점령 초기부터 민족통일전선 정책을 시행하였다. 한편 김일성의 민족통일전선 추구, 조선 민족주의 강조, 중국 공산주의의 영향은 김일성의 소련으로부터 자율성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증거들은 어디까지나 김일성의 자율성의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지, 자율성 자체를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김일성의 민족통일전선 추구가 소련군정 당국의 민족통일전선 정책과 독립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것이었는지의 여부를 증명해 줄 확실한 자료는 없다. 또 김일성이 강한 조선 민족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 공산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이나, 당시 소련 점령이라는 구조하에서 김일성의 그러한 자원들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변환되어 쓰이지는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소련군정으로부터의 김일성의 자율성의 정도는 극히 낮았다고 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북한의 국가형성에 있어서 소련의 역할
Ⅲ. 김일성의 소련군정으로부터 자율성의 가능성에 대한 증거들
Ⅳ. 김일성의 자율성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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