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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3호
발행연도
1996.1
수록면
273 - 29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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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통일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권력구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으로는 지역갈등의 문제, 정통성의 문제, 여소야대의 문제, 정권간 정책의 일관성 문제, 레임 덕 현상 문제, 지도자 육성문제 등이 있으며, 무엇보다 국민화합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한편 통일은 이질적인 두체제의 통합으로 통일한국에서는 이념간, 계층간, 집단간의 갈등구조가 발생할 것이며, 무엇보다 지역간 갈등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행 대통령제는 통일이후 안정적이며 화합적인 정권이 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통일한국의 권력구조로서는 통일이 무엇보다 민족의 통합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권력구조가 되어야 한다. 즉 대통령제가 초래할 수 있는 권력독점과 이로 인한 지역간 갈등, 정당의 난립과 이로인한 여소야대의 위험성, 대통령이 특정지역에서 배척 당하여 통합의 상징으로서 보다는 분열의 상징화할 위험성, 그리고 독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다. 즉 의원내각제에서는 무엇보다 단독이든 연합이든 의회의 다수파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정권을 이룰 수 있다. 또한 권력의 독식보다는 권력의 공유를 통한 여러 정파간의 타협이 가능하며, 권력의 독점에 의한 지역적 소외감을 방지함으로써 국민화합에 긍정적이다. 의회제도에 있어서도 남북화합이라는 측면에서 단원제보다는 인구비례에 의한 하원과 함께 남북한 동수로 구성되는 상원을 두어 지역적 이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현행 권력구조의 문제점들을 감안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향후 정부형태는 국회의 다수당이나 다수를 구성하는 연립세력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로의 개편이 바람직하다. 또한 의회제도도 당장 시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양원제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각 정부형태와 의회제도의 일반적 특징 및 장단점
Ⅲ. 현행권력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Ⅳ. 통일한국의 권력구조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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