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7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157 - 189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 정치권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피해를 벗어나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해 정부형태 내지는 권력구조에 관한 개편논의가 전개도고 있다. 정보화사회의 진전과 함께 우리사회 내의 각종 이익단체와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의식이 성속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유도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작금에 논의되고 있는 권력구조의 개편 필요성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며, 이제부터라도 지난 헌정사를 거울삼아 우리사회의 다양하고 중립적인 세력이 모두 참여하여 어떻게 하면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때이다. 현형 헌법상의 통치구조의 문제점으로서 개혁의 대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을 살펴보면 대통령 단임제와 5년 임기제, 결선투표제도의 채택문제, 대통령 궐위시에 부통령을 두지 않음으로써 국무총리 등이 권한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헌법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부통령제의 도입문제, 대통령에의 권력집중을 가속화시키는 문제, 국회의 대정부 통제력 약화 등이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개정 논의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면서 동시에 국회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좁은 의미의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의미의 권력구조의 문제로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하는 정부형태의 선택에 관한 문제에서 권력집중이냐 권력분산이냐 하는 권력구조에 관한 문제로 논의의 방향을 새로이 설정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형식적인 정부형태론이 아니라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각 정부형태의 운용상의 특성과 장단점을 살펴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복을 위한 권력분산 가능성으로서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견제를 제도화하고 있는 헌법적 틀을 공식화·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이원집정부제의 한국적 응용
이계희 사회과학연구 1998 .12
대학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 창업효능감의 조절효과
정덕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8 .07
이원정부제 정부형태의 검토 : 이원정부제 개헌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정만희 동아법학 2011 .08
현행 정부형태의 문제점과 헌법개정에 관한 고찰
이상명 한양법학 2011 .02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 정부형태와 정치제도의 조응성을 중심으로
정진민 한국정당학회보 2004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4-002200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