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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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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4호
발행연도
1996.2
수록면
135 - 15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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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맑스의 정의에 대한 얼핏 모순되는 언급들에 관통해 나타나는 일관된 내적 논리를 찾아보는데 있다. 맑스는 정의이념 자체를 비판했다는 것이 결론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맑스는 한 특정한 사회에 기능하고 있는 정의, 예컨대 부르조아적 정의를 그 자체가 ‘허위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의라는 이념 자체가 허위적이기 때문에 비판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만이 자본주의는 맑스에게 있어서 정말로 정의로운 사회체계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그의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라는 주장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정의라는 이념 자체가 그것이 근거하고 있는 이념-자유, 특히 평등이란 이념-을 실현할 수 없는 한에 있어서, 정의는 이데올로기적 허구라는 것이 맑스의 정의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맑스는 정의를 이데올로기 비판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의 이데올로기성을 주장함으로써 맑스는 정의를 최상의 사회가치의 하나로 여겨온 정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맑스에게 있어서 정의란 이념 자체가 부르조아적인 것이며, 따라서 정의는 실현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인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정의에 대한 유물론적 이해
Ⅲ. 자본주의 체계와 부르주아적 정의
Ⅳ. 정의이념에 대한 이데올로기 비판
Ⅴ. 끝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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