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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탈냉전의 새로운 시각과 논리에 기초하여 통일시대를 위한 군비통제 및 군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냉전과 대결의 논리”가 아니라, “탈냉전과 협력의 논리”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기본인식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기본인식에 기초하여 다음 세가지를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첫째, 한반도 군비통제와 군축의 기본방향과 기본틀을 규정짓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둘째,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형성하는 남북한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셋째,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과 관련해 현재 남북한간에 쟁점이 되고 있거나 또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의 성격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검토하고, 보다 전향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다.
우선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의 기본원칙으로서 세가지를 설정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하는 “안정성의 원칙”이다. 둘째, 당사자인 남북한 모두에게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호혜성의 원칙”이다. 셋째, 한반도통일에 이바지하는 “통일지향성의 원칙”이다. 다음으로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남북한의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억지론’과 ‘공세적 전략’에 기초하는 한 의미있는 군비통제 및 군축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안적인 방안으로 ‘협력안보론’과 ‘비공세적 방어전략’의 한반도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쟁점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들로는 주한미군문제, 평화협정 체결문제, 한반도비핵화 실현문제, 접근방식의 문제, 감축대상의 우선순위문제, 감축방법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에서 군비통제 빛 군축의 의미있는 진전은 새로운 시각과 논리에 기초한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의 변화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이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재정립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첫째, 방어지향적이어야 한다. 둘째, 군축지향적이어야 한다. 셋째, 통일지향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남북한 모두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본인식에 기초하여 다음 세가지를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첫째, 한반도 군비통제와 군축의 기본방향과 기본틀을 규정짓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둘째,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형성하는 남북한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셋째,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과 관련해 현재 남북한간에 쟁점이 되고 있거나 또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의 성격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검토하고, 보다 전향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다.
우선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의 기본원칙으로서 세가지를 설정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하는 “안정성의 원칙”이다. 둘째, 당사자인 남북한 모두에게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호혜성의 원칙”이다. 셋째, 한반도통일에 이바지하는 “통일지향성의 원칙”이다. 다음으로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남북한의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억지론’과 ‘공세적 전략’에 기초하는 한 의미있는 군비통제 및 군축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안적인 방안으로 ‘협력안보론’과 ‘비공세적 방어전략’의 한반도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쟁점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들로는 주한미군문제, 평화협정 체결문제, 한반도비핵화 실현문제, 접근방식의 문제, 감축대상의 우선순위문제, 감축방법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에서 군비통제 빛 군축의 의미있는 진전은 새로운 시각과 논리에 기초한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의 변화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이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재정립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첫째, 방어지향적이어야 한다. 둘째, 군축지향적이어야 한다. 셋째, 통일지향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남북한 모두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의 원칙
Ⅲ.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의 새로운 이론적 배경
Ⅳ. 쟁점사항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 해결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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