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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변화방향을 전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중국은 양 초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지위와 전략적 이점을 얻는 무임승차정책을 정책의 기본적 지향점으로 삼아 왔다. 현 시점에서 중국은 자국 군사력 및 군비증강계획의 국제적 군축조치로부터의 보호, 핵억지력 유지, 미국 러시아 양 초강대국의 군사전략적 우위 잠식, 국가이미지 고양을 통한 대외적 지지획득 등에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런가 하면 중국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의 특징은 고립주의적이고 비타협적인 자세, 대량파괴무기분야에 대한 관심, 무임승차정책, 정책의 이중성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내외적인 안보환경 변화는 중국 군비통제 및 군축의 재정립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보다 유연성과 실용성을 지니게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국제적 군비통제 및 군축 문제에 대한 국제적 발언권 강화, 중앙아시아 국경지대의 군사적 안정도모, 지역안보협력의 모색 등에 새로운 정책의 강조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제적인 군비통제 및 군축과 관련해 중국이 중요한 행위변수로 등장함에 따라, 이제 국제사회는 군비통제 및 군축의 성공을 위해서 중국의 참여와 협력을 확보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로 떠안게 되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중국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의 역사적 전개
Ⅲ. 중국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의 성격
Ⅳ. 중국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의 전망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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