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남ㆍ북한 두 정권의 등장 이후 남ㆍ북한 당국은 군비축소 및 군비통제에 관한 여러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외국군 철수」, 「상호감군」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 광범위한 군축제안을 했지만 남한은 이러한 북한의 제의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닉슨행정부의 등장으로 시작된 소위데탕트(Detente)라는 외교정책의 변화로 말미암아 국제정세의 긴장완화 무드가 조성되었던 7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남한은 비군사적 측면에 관한 군축회담 제의(Non-military Arms Control Proposals)를 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1948년부터 1986년까지 남ㆍ북한 당국은 121 여회의 군축회담 제의를 했지만 단 한번의 협정에도 성공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러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의 자아위기(Identity Crisis of Arms Control in the Korean Peninsula)문제를 야기시켰다.
본 논문에서는 남ㆍ북한의 회담제의를 각 분야별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특히 군비통제의 객관적 평가기준(Objective Criteria of Arms Control Measures)을 설정하여 남북한 군축회담 제의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 이 평가를 기초로 하여 남ㆍ북한 군축제의의 특성 및 군축의 장애요소를 찾아서 한반도에서의 군축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남ㆍ북한 당국의 군축제의의 분석결과 첫째, 군축에 대한 진정한 의지결여, 둘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군축제안의 부족, 세째, 상대방에 대한 신뢰결여, 네째, 실질적인 검증방법의 부재 등이 군축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하에서의 군축제의는 Mutual Propaganda 에 불과하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뢰조성을 위한 비군사적 측면의 군비통제 및 Arms Control 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방적 신뢰조성 조치(Unilateral Confidence Building Measures)를 통한 GRIT (Gradual and Reciprocated Initiatives in Tension Reduction)가 한반도 군축문제의 자아위기를 풀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는 남ㆍ북한의 회담제의를 각 분야별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특히 군비통제의 객관적 평가기준(Objective Criteria of Arms Control Measures)을 설정하여 남북한 군축회담 제의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 이 평가를 기초로 하여 남ㆍ북한 군축제의의 특성 및 군축의 장애요소를 찾아서 한반도에서의 군축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남ㆍ북한 당국의 군축제의의 분석결과 첫째, 군축에 대한 진정한 의지결여, 둘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군축제안의 부족, 세째, 상대방에 대한 신뢰결여, 네째, 실질적인 검증방법의 부재 등이 군축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하에서의 군축제의는 Mutual Propaganda 에 불과하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뢰조성을 위한 비군사적 측면의 군비통제 및 Arms Control 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방적 신뢰조성 조치(Unilateral Confidence Building Measures)를 통한 GRIT (Gradual and Reciprocated Initiatives in Tension Reduction)가 한반도 군축문제의 자아위기를 풀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목차
한국어 초록
Ⅰ. 서론
Ⅱ. 남ㆍ북한 군비통제회담 제의 분석
Ⅲ.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군비통제의 방향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남북한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통일시대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한국정치학회보
1996 .02
-
군축의 경제적 효과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제와사회
2001 .03
-
중국의 군비통제 및 군축정책 : 평가와 전망
한국정치학회보
1994 .11
-
남북한 군사력 비교와 군축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2001 .12
-
남북한 군축제안 및 전략의 비교평가
평화연구
1995 .12
-
현대 국제군축법의 구조와 한계
국제법학회논총
2015 .06
-
중국 신안보정책의 방향과 한반도 군축
평화연구
1991 .12
-
중국의 국제체제 편입의 국내적 영향 : 중국의 군축 및 군비통제 인식과 제도 변화
국제정치논총
2002 .12
-
제주프로세스와 한반도 및 동북아 군축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08 .08
-
남북한 군사력 비교와 군축 전망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01 .11
-
남북한 군비통제안의 비교와 대안적 접근
한국정치학회보
1996 .02
-
軍縮의 一般理論에 관한 考察
국제정치논총
1989 .09
-
실용주의적 안보, 낮은 수준의 무장, 그리고 군축
한국국제정치학회소식
2008 .12
-
북한 핵문제와 우주군축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7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7378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