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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대일강화조약에 한국이 참가할 수 없게 되면서, 제1차 한일회담이 열리게 되기까지의 구체적 배경과 과정을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미국정부가 대일강화조약의 한국 참가문제와 한일회담의 개최에 대하여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또한 이와 관련된 한국정부 및 일본정부의 입장과 행보에 대해 논하는 것이다.
한국의 대일강화회의 참가를 둘러싸고 미국무성은 기로에 서 있었다. 미국무성은 한국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의 참가를 상정하고 있었으나 일본과 영국이 이에 적극 반대하였다. 결국 임시정부의 국제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영국의 강력한 반대와 공산세력에 대한 방어막의 역할을 할 일본을 중시하는 국무성의 정책에 의해서 한국은 대일강화조약의 서명국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무치오 주한미국대사는 한일간의 제문제는 관계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한일양국에 맡겨 두어서는 안되며, 대일강화조약과 같은 국제적 협약의 틀에서 해결해야 하며, 그것이 어려우면 미국무성이 한일회담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동의한 국무성은 한일회담에 있어 準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기는 했으나, SCAP의 시볼드 외교국장의 반대에 부딪혀 쉽게 불간섭주의로 선회하게 되었다. 당시 외교국이 한일회담에 있어 미국의 중립을 강력히 주장한 것은 한일정상화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정부도 한일간의 문제에 적극 관여할 의사가 없었다.
한국정부는 대일강화조약에 참가하려 하였으나 결국 미국의 선택에 의해 배제되게 되었다. 조약의 서명국으로서 한국이 참가할 수 없었던 것을 단순히 미국의 정치적 선태 때문이었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당시의 한국의 대외적 위치와 전쟁상태라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고려한다고 해도 대일강화조약에 임하는 한국정부의 미숙한 외교적 대응도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결과를 낳게 한 요인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일강화회의 참가를 둘러싸고 미국무성은 기로에 서 있었다. 미국무성은 한국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의 참가를 상정하고 있었으나 일본과 영국이 이에 적극 반대하였다. 결국 임시정부의 국제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영국의 강력한 반대와 공산세력에 대한 방어막의 역할을 할 일본을 중시하는 국무성의 정책에 의해서 한국은 대일강화조약의 서명국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무치오 주한미국대사는 한일간의 제문제는 관계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한일양국에 맡겨 두어서는 안되며, 대일강화조약과 같은 국제적 협약의 틀에서 해결해야 하며, 그것이 어려우면 미국무성이 한일회담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동의한 국무성은 한일회담에 있어 準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기는 했으나, SCAP의 시볼드 외교국장의 반대에 부딪혀 쉽게 불간섭주의로 선회하게 되었다. 당시 외교국이 한일회담에 있어 미국의 중립을 강력히 주장한 것은 한일정상화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정부도 한일간의 문제에 적극 관여할 의사가 없었다.
한국정부는 대일강화조약에 참가하려 하였으나 결국 미국의 선택에 의해 배제되게 되었다. 조약의 서명국으로서 한국이 참가할 수 없었던 것을 단순히 미국의 정치적 선태 때문이었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당시의 한국의 대외적 위치와 전쟁상태라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고려한다고 해도 대일강화조약에 임하는 한국정부의 미숙한 외교적 대응도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결과를 낳게 한 요인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목차
노문요약
Ⅰ. 서론
Ⅱ. 대일강화조약과 한국의 참가문제
Ⅲ. 한일회담 개최와 미국의 개입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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