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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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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1호
발행연도
1996.5
수록면
249 - 26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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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34년부터 1988년까지 60여년의 기간동안 美 하원에서 행해진 무역관련 법안들에 대한 롤콜(Roll-Call) 투표기록을 분석함으로써 미국의 무역정책결정과정에서 지역주의(regionalism)가 상당히 발현되어 왔고, 또 그러한 지역주의에 있어서도 상당한 역사적 변화가 발견됨을 주장한다.
즉, 1930년대와 40년대에는 남부에 위치한 주 출신 하원의원들, 특히 남동과 남서지역 출신이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주 출신들보다 훨씬 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여, 1930, 40년대 루즈벨트, 트루만 대통령에 의해 주도된 자유무역법안에 남부출신의원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 무역정책을 둘러싼 남쪽과 북쪽지역 출신의원들의 입장차가 줄어들어 무역정책을 둘러싼 지역간의 표대결 양상은 찾아 보기 힘들게 되나, 1960년대의 무역관련 투표에서는 또 다시 지역성이 발현됨을 볼 수 있다. 미국 동북부 출신 하원의원들이 남부출신 하원의원들보다 더 자유주의적 성향을 드러냄으로써 1930, 40년대 하원의원들의 출신지역별 투표성향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하원의원들의 무역관련법안들에 있어서의 지역별 투표 성향은 거기서 고정되지 아니하고, 또 하나의 이행기인 1970년대를 지나 1980년대에는 동과 서로 새로운 지역적 분할이 나타나게 된다. 즉, 미국의 서부지역 출신 하원의원들이 동부 출신들보다 더 자유주의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무역정책에 대한 주(州)별, 지역별 입장 측정
Ⅲ. 보호주의 경향의 주(州)별, 지역별 분포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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