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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2호
발행연도
1996.8
수록면
187 - 20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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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권기에 일어난 경제개혁은 국제적인 구조조정의 과정 속에서 기존의 칼도어적 축적 국가전략을 전환할 필요성과 권위주의적인 경제제도를 민주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요구가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노정권기 경제개혁의 진행은 축적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각 계급 및 정치세력이 공유하고 있는 가운데, 대안적 전략이 가진 이해관계로 인해 추진과정에서는 정치적 역관계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전개되어 왔다.
노정권은 정부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네 차례나 교체하면서 경제 정책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제팀의 교체는 구조조정기에 접어든 한국경제의 특성 때문에 단지 당면한 경제정책의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축적 전략의 변경을 가져왔다. 초기 나웅배, 조 순 경제팀은 3저 호황을 기반으로 케인즈적 축적전략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경제위기가 도래하자 이승윤 경제팀에 와서는 종전의 칼도어적 전략으로 회귀하였다. 그러나 과거 전략으로의 희귀는 대안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최각규 경제팀에 와서 슘페터적 전략으로 재전환하게 되었다.
축적전략의 잦은 전환은 단지 국가의 무능력이나 정책담당자의 실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과 지배연합 내의 대립과 갈등이 반영된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운동 및 노동자대투쟁과 ‘여소야대’국회의 성립이 케인즈적 축전전략의 계급적, 정치적 기반이 되었다면, 1989년 이후 경제위기의 도래는 자본가계급과 보수정치인에게 반격의 기회를 제공했다. 케인즈적 축적전략이 후퇴한 이후 지배연합 내 국가와 재벌의 갈등은 슘패터적 축적전략의 주도권을 둘러싼 신국가주의와 신자유주의 간의 대립이라는 성격을 갖는 것이다.
결국 노정권기의 경제개혁의 성격변화는 단순히 경제개혁의 후퇴나 경제민주화의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축적전략의 방향과 방법을 둘러싼 투쟁과정이다. 노자간의 계급투쟁이나 정당정치의 역학구도, 그리고 지배연합의 분열과 갈등의 양상에 따라 축적전략이 교체된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동아시아 신흥공업국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Ⅲ. 노태우 정부의 초기 경제개혁 정책의 배경과 성격
Ⅳ. 경제위기의 도래와 대안적 축적전략의 모색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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