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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김영삼 정권에 대하여 총체적인 준거틀에 의해서 민족사적 평가를 내림으로씨, 기존의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평가를 넘어 전반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평가를 내리고자 하였다. 어떤 인물이나 정권에 대한 평가에는 특정 분야라는 좁은 영역(박정희의 경우 양적 경제성장, 김영삼의 경우 IMF 책임론)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전체를 평가하는 과대 일반화로 나아가 영역오류(instance fallacy)를 범하기 쉽다. 좁은 영역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전체와의 연관 속에서 그 의미가 부여되어져야 한다. 이 글도 이러한 방법른적 전제하에 김영삼 정권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라는 큰 그림을 중심으로 평가를 시도하고 IMF 책임론 등은 부분집합으로 자리 매김 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총체적 준거 틀에 의한 평가는 김영삼 정권을 ‘충분한’ 권력뿌리정당성과 ‘어느 정도의’ 권력창출정당성을 갖춘 정권으로, 이 결과 남한 현대사에서 최초로 정통성을 가진 정권으로 자리 매김 되었다. 따라서 문민정부라는 자기 정체성 규정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이 좁은 의미의 정통성을 가진 정권은 권력행사정당성 일반을 제대로 이룩하지 못하여 정통성은 높지만 정당성은 별로 있는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간의 아마추어적이고 정서적인 평가인 ‘실패한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낙인은 잘못된 평가이다. 이 낙인은 IMF책임론에 대부분 기인된 것으로 IMF지배체제는 김영삼 정권의 책임으로 귀착시킬 수 있는 내인 국면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주도의 카지노세계자본주의라는 외인 구조적 요인의 주도에 의해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권의 최대 실정이고, 실정을 넘어 선 최대의 민족사적 죄악이라고까지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영변 핵위기이다. 1994년 6월 16일 이미 전쟁전문가 300명이 의정부에 도착하여 구체적인 전쟁시나리오가 구상되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시간문제로 급박하게 다가왔었다.
세간의 잘못된 실패한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낙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좁은 의미의 정통성 확보마저도 퇴색되고 오히려 정통성이 밥 먹여 주느냐 식의 냉소적 권력평가마저 등장하게 되었다. 이제 국민의 정부를 맞은 우리의 역사적 과제는 어느 정도 정착화 되어가고 있는 좁은 의미의 정통성을 완결 지으면서 보다 권력행사정당성을 이룩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춘 정권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는 어느 정도 이러한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4.13총선에서 볼 수 있듯이 권력의 또 다른 한 축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러한 정통성이 지역주의 등에 의해서 완전히 무산되고 있다. 우리의 당면 과제는 바로 이곳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총체적 준거 틀에 의한 평가는 김영삼 정권을 ‘충분한’ 권력뿌리정당성과 ‘어느 정도의’ 권력창출정당성을 갖춘 정권으로, 이 결과 남한 현대사에서 최초로 정통성을 가진 정권으로 자리 매김 되었다. 따라서 문민정부라는 자기 정체성 규정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이 좁은 의미의 정통성을 가진 정권은 권력행사정당성 일반을 제대로 이룩하지 못하여 정통성은 높지만 정당성은 별로 있는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간의 아마추어적이고 정서적인 평가인 ‘실패한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낙인은 잘못된 평가이다. 이 낙인은 IMF책임론에 대부분 기인된 것으로 IMF지배체제는 김영삼 정권의 책임으로 귀착시킬 수 있는 내인 국면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주도의 카지노세계자본주의라는 외인 구조적 요인의 주도에 의해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권의 최대 실정이고, 실정을 넘어 선 최대의 민족사적 죄악이라고까지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영변 핵위기이다. 1994년 6월 16일 이미 전쟁전문가 300명이 의정부에 도착하여 구체적인 전쟁시나리오가 구상되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시간문제로 급박하게 다가왔었다.
세간의 잘못된 실패한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낙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좁은 의미의 정통성 확보마저도 퇴색되고 오히려 정통성이 밥 먹여 주느냐 식의 냉소적 권력평가마저 등장하게 되었다. 이제 국민의 정부를 맞은 우리의 역사적 과제는 어느 정도 정착화 되어가고 있는 좁은 의미의 정통성을 완결 지으면서 보다 권력행사정당성을 이룩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춘 정권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는 어느 정도 이러한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4.13총선에서 볼 수 있듯이 권력의 또 다른 한 축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러한 정통성이 지역주의 등에 의해서 완전히 무산되고 있다. 우리의 당면 과제는 바로 이곳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분석틀: 정통성과 정당성의 개념화 및 조작화
Ⅲ. 권력뿌리정당성 평가
Ⅳ. 권력창출정당성 평가
Ⅴ. 권력행사정당성 평가
Ⅵ. 맺음말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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