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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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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2호
발행연도
1996.8
수록면
351 - 36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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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사회주의 개혁이 진행 중인 러시아와 구소련 동구권국가들에서 최근 들어 정치부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정치부패가 체제개혁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발전하고 있는 사실은 정치부패가 단순히 체제개혁에 따른 일시적 과도기적 현상이 아니며 구조적 차원의 문제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런 견지에서 본 연구는 러시아 사례에 주목하여 러시아 사회에 만연된 정치부패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고찰하고 있다.
러시아에 만연되고 있는 정치부패의 주요 원인으로서 체제개혁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개혁 과정에서 야기된 정치적 경제적 불안이 정치부패를 낳는 것으로 주장된다. 러시아의 민주화-시장화 개혁을 1990년대 러시아판 근대화 운동으로 이해할 때, 이상의 견해는 이론적으로 정치부패의 원인을 근대화 과정에 수반된 과도기적 혼란에서 찾는 소위 ‘근대화 가설’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러시아의 정치부패가 전적으로 체제개혁과 근대화 운동의 결과라기보다는 구소련시대에서부터 시작된 정치병폐의 연속이며, 러시아가 구체제로부터 계승한 정치구조와 관행에 의해 연장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정치부패는 사회경제개혁의 완성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구소련에서 계승한 정치구조와 관행의 변화를 선결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문제의 제기
Ⅱ. 정치부패의 원인과 결과
Ⅲ. 러시아의 정치부패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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