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ociative Democracy and Political Community: The Search for the Great Transformation of State-Civil Society Relation :국가 ─ 시민사회관계의 대전환 모색

Ahn Seung-Gook

Associative Democracy and Political Community: The Search for the Great Transformation of State-Civil Society Relation

Recommendations

Search

Questions

결사체민주주의와 정치공동체 : 국가 ─ 시민사회관계의 대전환 모색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Ahn Seung-Gook

Journal: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31 No.3 KCI Excellent Accredited Journal

Published: 1997.11

Pages: 69 - 88 (20page)

Usage

📌

Topic

📖

Background

🔬

Method

🏆

Result

Associative Democracy and Political Community: The Search for the Great Transformation of State-Civil Society Relation

Abstract· Keywords

Report Errors

국가와 시민사회의 조직원리로서 다원주의와 조합주의는 다원적인 이익들을 사적 영역에 한정시키고 협상과정에 관한 동의를 통해 이익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들은 이익간의 협상기제를 마련해 주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대안으로서의 결사체주의의 핵심은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집단들을 공적인 업무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결사체주의가 정책결정과정에 도입되면 영역별 또는 정책쟁점별로 구성된 결사체들이 국가로부터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위임받는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과정은 공공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되며 모든 개인이나 집단들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 특정집단의 이익독점이 방지된다. 결사체주의하에서 자본과 노동은 국가의 중재없이 결사체를 통해서 직접 협상이 가능하고 협상과정이 자원에 의해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양자간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다.
이와같이 국가권력이 분산되고 사회집단들의 권한이 강화되면 시민들은 결사체를 통해 정치에 복귀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실천적 공공영역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결사체를 토대로 한 정치공동체가 수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결사체민주주의는 다원주의와 조합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적실성있는 대안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논문요약
Ⅰ. 서론 : 민주주의론의 새로운 쟁점
Ⅱ. 국가 ─ 시민사회 관계에 관한 고전적 논의
Ⅲ. 신자유주의의 구가 ─ 시민사회 관계
Ⅳ. 국가 ─ 시민사회관계의 대전환 모색 : 결사체민주주의의 전망
Ⅴ. 결론 : 결사체민주주의의 정치적 함의
참고문헌

References (0)

Add References

If the reference is being serviced by DBpia, please register through [Add Reference]

Recommendations

It is an article recommended by DBpia according to the article similarity. Check out the related articles!

Related Authors

안승국

Affiliation

Fields Social Science >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Articles 8 Usage 4,106

Frequently Viewed Together

On Associative Democracy

Euiyoung Kim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2005 .09

Community and Association

Jon , Byong-Je Society and Theory 2002 .08

결사체 민주주의의 실험 : 성미산 지키기 운동과 마포연대의 사례

김의영 , 한주희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08

Associative Democracy: Case of Seongmi Mountain

Eui Young KIM , Joo Hee HAN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2008 .09

The Influence of `Maeul Community Building` on the Korean Associative Democracy : Focusing on the Case of Mapo Party

Hyo , im Kw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2015 .10

Comments(0)

Write first comments.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736131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Abstract· Keywords

AI Summary

Topic

Background

Method

Result

주요내용

Contents

References (0)

Recommendations

Related Authors

Frequently Viewed Together

Recently viewed articles

Comments(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