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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민영화지지자들이 주장하듯이 발전도상국에서의 국영기업부문은 비효율과 권위주의의 상징일 뿐이고 민영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경제개혁인지, 그리고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영기업노동부문은 올슨(Mancur Olson)의 분배연합 혹은 특수이익집단에 불과한지에 대한 해답의 단서를 1932년 이후 타이 국영기업부문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국가중심적 연구’ 를 통해 찾고 있다.
우선 약탈국가하에서의 국영기업부문은 대외적 예속에 대한 방어의 의미를 지녔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군부파벌들에 의해 ‘팍윗싸하낏’ (정치파벌기업), 지대수입처로 전락하였다. 이때 국영기업노동자들은 국영기업의 공공성을 지키는 감시자가 되기 보다는 여러 군부파벌돌과의 정실관계를 통해 ‘랭응안쿤낭’ (노동귀족)으로서의 지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발전국가하에서는 기술관료집단이 주도한 국영기업부문의 합리화와 함께 국영기업 전반의 수익성이 개선되기 시작하였으나, 제도화된 국영기업에 대한 군부의 개업문제가 개선되지 못함으로써 국영기업의 경영 효율화가 지체되었다. 국영기업노동자들은 군부파벌과의 정실관계를 유지하면서 노동귀족으로서의 지위를 제도화하였다.
시장국가하에서는 국영기업부문이 군부파벌이 지배하는 ‘팍윗싸하낏’ 에서 기업인들이 주도하는 정당들에 의한 ‘팍윗싸하낏’으로 변형되거나, 자본부문에 유리한 경제자유화가 급속도로 추진되면서 ‘지대추구형 민영화’ (rent-seeking privatization)가 문제시되었다. 이때 국영기업노동자들은 정치ㆍ경제적으로 노동귀족의 지위에서 떠나 민영화과정에서의 ‘부패한 정실체계’ 의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비용의 문제 그리고 군부, 정치인들의 자의적인 국영기업개업의 문제 등을 쟁점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논문은 단일사례 연구가 피할 수 없는 과소사례의 결함을 안고 있지만, 발전도상국 국영기업부문의 특성에 대한 민영화지지자들의 정태적 비역사적 주장의 문제점을 동태적 역사적 시각에서 수정하고 있는 ‘발견적 사례연구’ 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위기탈출’ 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민영화사안이 쟁점이 되고 있는 한국에도 이 논문은 유용한 시사점을 주리라 생각된다.
우선 약탈국가하에서의 국영기업부문은 대외적 예속에 대한 방어의 의미를 지녔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군부파벌들에 의해 ‘팍윗싸하낏’ (정치파벌기업), 지대수입처로 전락하였다. 이때 국영기업노동자들은 국영기업의 공공성을 지키는 감시자가 되기 보다는 여러 군부파벌돌과의 정실관계를 통해 ‘랭응안쿤낭’ (노동귀족)으로서의 지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발전국가하에서는 기술관료집단이 주도한 국영기업부문의 합리화와 함께 국영기업 전반의 수익성이 개선되기 시작하였으나, 제도화된 국영기업에 대한 군부의 개업문제가 개선되지 못함으로써 국영기업의 경영 효율화가 지체되었다. 국영기업노동자들은 군부파벌과의 정실관계를 유지하면서 노동귀족으로서의 지위를 제도화하였다.
시장국가하에서는 국영기업부문이 군부파벌이 지배하는 ‘팍윗싸하낏’ 에서 기업인들이 주도하는 정당들에 의한 ‘팍윗싸하낏’으로 변형되거나, 자본부문에 유리한 경제자유화가 급속도로 추진되면서 ‘지대추구형 민영화’ (rent-seeking privatization)가 문제시되었다. 이때 국영기업노동자들은 정치ㆍ경제적으로 노동귀족의 지위에서 떠나 민영화과정에서의 ‘부패한 정실체계’ 의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비용의 문제 그리고 군부, 정치인들의 자의적인 국영기업개업의 문제 등을 쟁점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논문은 단일사례 연구가 피할 수 없는 과소사례의 결함을 안고 있지만, 발전도상국 국영기업부문의 특성에 대한 민영화지지자들의 정태적 비역사적 주장의 문제점을 동태적 역사적 시각에서 수정하고 있는 ‘발견적 사례연구’ 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위기탈출’ 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민영화사안이 쟁점이 되고 있는 한국에도 이 논문은 유용한 시사점을 주리라 생각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Ⅲ. 약탈국가의 국유화와 ‘랭응안쿤낭’의 형성
Ⅳ. 발전국가의 합리화와 ‘랭응안쿤낭’의 제도화
Ⅴ. 시장국가의 민영화와 ‘랭응안쿤낭’의 소멸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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