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표인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대원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5卷 第3號 (通卷 第158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31 - 257 (27page)
DOI
10.46406/kjil.2020.09.65.3.23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국영무역기업(STE)에 관한 최근의 쟁점 중 그 범주 또는 정의의 문제와 행위의 상업적 고려를 국제통상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다루고자 한다. 먼저 Ⅱ부에서는 통상적으로 국영기업을 정의할 때 나타난 기준을 3가지로 정리하여 살펴보면서 통상법적으로는 국가의 개입 정도에 관한 ‘통제’라는 측면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런 점에서 WTO DSB의 관련 판정을 분석하였다. 지역무역협정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주도한 주요 FTA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는데 최근 USMCA에서는 국영기업 정의와 관련하여 기존의 직접적인 국가의 관여 이외에 복잡한 구조를 통한 간접적 지배, 경영권이나 이사회 등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상의 통제권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살펴보았다. Ⅲ부에서는 국영기업 행위의 상업적 고려 기준과 관련하여 비차별원칙과의 관계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는데, WTO DSB는 상업적 고려하의 비차별원칙을 강조하여 양자간에 종속적 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지역무역협정에서는 미국의 USMCA와 EU-캐나다간의 CETA를 살펴본 바, 양자가 공통적으로 상업적 고려를 별개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CETA의 경우 산업정책 등의 국영기업 본래의 비상업적 고려가 인정되는 예외를 규정하는 조화적 모습을 보이는 점을 밝혔다. Ⅳ부에서는 결론적으로 국영기업의 ‘정의’와 ‘상업적 고려’에 관한 조화적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국영(무역)기업의 정의 #상업적 고려 #비차별원칙 #GATT 제17조 #USMCA 제22장 #CETA 제18장 #Definitions of State-trading Enterprises #Commercial Considerations #Non-Discrimination Principle #GATT Article 17 #USMCA Chapter 22 #CETA Chapter 18

목차

Ⅰ. 서론 : 문제의 소재와 쟁점
Ⅱ. (쟁점 1) 국영기업의 정의
Ⅲ. (쟁점 2) 국영기업 행위의 상업적 고려
Ⅳ. 결론 : 조화적 해석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어휘 분석 연구
강현화 ,  홍혜란 한국사전학 2015 .05
다문화가정 학습자를 위한 국어교육 방안 : 초등학교 저학년의 표현교육을 중심으로
장창영 다문화콘텐츠연구 2011 .10
전략물자수출통제에 대한 1994년 GATT 제21조의 적용성 : 개별요건 검토를 중심으로
朴彦瓊 국제법학회논총 2009 .04
분쟁해결절차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우리나라 기체결 협정별 분쟁해결제도 및 절차에 관한 연구: WTO 및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권소담 ,  배정연 ,  강혜인 외 1명 통상법무정책 2023 .06
미·중 갈등과 다자통상 체제: WTO 분쟁해결을 통한 분석
권영민 통상법무정책 2023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