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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2호
발행연도
2000.8
수록면
377 - 39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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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테랑 대통령 집권기간(1981-1995) 동안 프랑스의 “강한 프랑화 정책(franc fort policy)”이 지속되어 올 수 있었던 정치적 기반들을 고찰한다. EMS 하에서의 환율안정과 저인플레이션을 근간으로 하는 강한 프랑화 정책은 1983년의 미테랑의 정책선회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강한 프랑화 정책의 지속은 외부경제적 제약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프랑스의 전통적인 엘리트 중심의 정책결정구조 하에서 미테랑, 베레고보아, 트리쉐 등의 강한 프랑화 정책의 주도자들은 핵심정책집단을 형성하면서 강한 프랑화 정책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었다. 이 핵심정책집단의 결속력과 지속성은 강한 프랑화라는 새로운 경제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기반이 되었다. 이들은 정치권 및 민간부문과의 연계와 상호침투를 통해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유럽통합이라는 변수를 효과적으로 환율-동화정책과 연계해 나가면서 강한 프랑화정책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강한 프랑화 정책의 개요
Ⅱ. 이론적 고찰
Ⅲ. 강한 프랑화 정책의 정치적 요소들
Ⅳ. 강한 프랑화 정책의 위기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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