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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금융위기에서 IMF의 ‘위기관리 거버넌스’를 분석할 때 거버넌스 이론이 보다 적실성을 가 질수 있도록 메타 이론화 작업을 통해 세 차원(메타거버넌스, 거버넌스, 네트워크 속의 행위자)으로된 개념의 틀을 구성하였으며, 이 이론틀에 비추어 금융위기가 ‘발전 거버넌스’의 위기임을 확인하였다. IMF 거버넌스의 구조적인 맥락이 이데올로기성, 위기 상황성, 기술관료적인 성향 및 비 민주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한국이 직면한 위기관리 거버넌스는 잠재적으로 실패할 수 도 있다. 더욱 개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 거버넌스 메카니즘이 갖는 본연의 비민주성, 그리고 국가의 역할, 국가 운영자, IMF 거버넌스 간의 갈등으로 Post-IMF 거버넌스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적 딜레 마에 직면하게 된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릿글
Ⅱ. 발전 거버넌스의 위기로서 금융위기
Ⅲ. 금융위기관리 거버넌스의 맥락과 딜레마
Ⅳ. 맺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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