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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3호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275 - 29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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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유럽 사회정책의 형성배경, 발전 전망과, 그 한계를 이론적, 경험적으로 살펴본다. 유럽 사회정책은 수많은 통합 정책 영역 중 이제 그 한 부문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경제를 중심으로 한 통합 과정이 심화되어갈수록 사회적 차원에서의 긴장과 통합과정자체의 정당성의 문제는 그러한 사회 정책의 필요성을 더욱 낳고 있다. 통합을 설명하는 지배적인 두 이론 패러다임 즉, ‘신기능주의’(neofunctional) 모델과 ‘정부간 교섭’(intergovernmental bargaining)이론의 각각의 한계를 적시하며, 본고에서는 왜 ‘다층적 통치 체제’(multi-level-governance)구조가 새로운 통합 이론적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사회구조적 변화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초국적 사회정책(transnational european social policy)의 형성, 발전을 분석한다. 논문은 무엇보다 유럽 사회정책이 종래의 분배(distributive)와 재분배(redistributive)에 치중했던 국민 국가적 케인즈형 복지국가(keynesian national welfare state)모델과는 달리 이제는 유럽적 범위에 걸친 슘페터적 성취 체제(schumpeterian workfare regime)의 구축에로 변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슘페터적 성취 체제의 발전과 함께 사회정책이 이제 어떻게 단일 국민국가 수준의 사회복지국가 모델의 내재적, 구조적 변용, 통합의 심화에 따라 다층적 통치 체제에서 복합적으로 표출되고 있는가를 밝힌다. 또 그러한 슘페터적 성취체제내의 유럽 사회정책적 모델은 분배나 재분배지향보다는 물적 자원의 분배를 제한적으로 포함하며, 규칙을 제정하거나, 규범을 설정하는 등의 규제 내지, 사회 조절적(social regulative) 정책방향을 띠어가고 있음을 밝힌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유럽 사회정책’ 형성의 이론적 고찰
Ⅲ. 유럽 사회정책의 발전
Ⅳ. 유럽 사회정책의 특징: (재)분배 지향으로부터 ‘사회 조절적’또는 ‘규제적’ 사회정책 유형에로 - 슘페터적 성취체제의 발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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