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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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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3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29 - 47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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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있어서 자유주의 사상은 19세기 말 개화파에 의해 소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천부적 권리로서의 자유와 생명, 재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였으며, 그동안 천대되어 왔던 상업의 지위를 현저히 승격시켰고, 유학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이익 추구’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였다. 또한 이들이 주장한 ‘독립’은 본래 청의 간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지만, 백성들이 의타심을 버리고 경제생활을 함으로써 자립해야 한다는 의미로 더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은 ‘독립’되지 못한 양반을 비판하였으며 근면하게 일을 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백성들의 정치적 참여나 저항운동은 반대하며, 민권, 민본은 양반이나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또는 자신들의 주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동원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 초기 자유주의 사상을 보면, 그것이 갖는 여러 가지 개혁적 내용에도 불구하고 엘리트주의적 요소를 갖고 있으며 민을 통치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만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 제기
Ⅱ. 자유와 의(義)
Ⅲ. ‘이익’ 개념의 승화
Ⅳ. 생명, 재산, 자유의 권리
Ⅴ. 백성의 ‘독립’
Ⅵ. ‘양반주의’ 비판
Ⅶ. 결론: 자유주의와 민(民)
참고문헌
영어 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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