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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4호
발행연도
2002.3
수록면
7 - 28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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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4세기 이탈리아 사상가 마르실리우스의 정치대표 개념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늘날 대의제의 이론화는 유럽의 근대 대의정치이론에 크게 의존하여 대의정치의 이론적 핵심을 피대표자와 대표자의 두 정치적 행위자 사이의 관계로 파악한다. 그러나 오늘날 두 정치 행위자들의 관계 설정에만 초점을 두는 대의정치는 단순히 특정 이해 혹은 정권을 효율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기제로 전락해 버린 경향이 있다. 본문에서 필자는 두 정치 행위자간의 관계 자체보다는 이 관계를 성립케 하는 ‘권력전이(the transfer of power)’ 에 주목하는 마르실리우스의 정치대표 개념을 통해 공적 행위체로 서의 대의제 이해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한 시각을 보여주고자 했다. 마르실리우스는 대표자의 설정, 대의정치의 함의는 정치 주권자(시민) 권력의 상실이 아닌 일시적 권력전이에 있으며 시민에 의한 지배는 언제든지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인민, 시민세력의 탈정치화와 비권위화를 거부하는 마르실리우스의 정치대표 개념이 줄 수 있는 현대적 의미를 짚어본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왜 마르실리우스의 정치대표 개념인가?
Ⅱ. 정치대표 이념의 중세적 이해
Ⅲ. 정치대표 개념의 예비적 논의: 법과 정치대표
Ⅳ. 시민, 권력전이 그리고 정치대표
Ⅴ.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장” 논쟁
Ⅵ. 맺음말
참고문헌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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