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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5집
발행연도
2001.11
수록면
55 - 79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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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인민주권론의 개념이 14세기 이태리 사상가 마르실리우스의 사상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마르실리우스 인민주권론에 대한 이해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마르실리우스를 근대 인민주권론을 주창한 정치이론가로 해석하는 입장이며 둘째, 마르실리우스 사상의 인민주의적 해석은 비역사적인 이해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에게 있어 최고의 권위는 황제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전자의 해석은 마르실리우스 인민주권 개념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나, 이는 당시 상황의 역사적 이해를 결여한 채 마르실리우스의 사상을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후자의 반박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마르실리우스의 사상에서 인민의 주권적 위상을 부정하는 후자의 입장 역시 편협한 역사적 해석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어떻게 마르실리우스 사상에서 인민주권 개념이 이론적으로ㆍ역사적으로 규명될 수 있는지를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마르실리우스 인민주권론의 핵심적 개념인 입법자(legislator)는 인민, 전체시민임을 밝힘으로써 그것에 대한 귀족주의적ㆍ황제주의적 함의를 반박한다. 또한 마르실리우스 입법자에 관한 인민주의적 해석은 역사적으로도 일관성 있게 제시되고 있음을 lex regia논의와 이태리 당시의 정치적 정황의 역사적 맥락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논증에 따라 마르실리우스 사상의 중세적 또는 근대적 성격을 지적하고 아울러 마르실리우스의 인민주의적 주장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으로 논문을 매듭짓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정치공동체, 평화 그리고 법
Ⅲ. 입법자: 시민과 유력자
Ⅳ. 역사 속의 입법자
Ⅴ. 맺음말
참고문헌
영문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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