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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체제 전환기 러시아의 국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한 부분으로서 국가와 ‘올리가르히’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시기부터 산업엘리트, 신흥사업가 또는 관료출신 사업가들은 경제개혁 - 특히 1994년 이후의 현금 사유화 - 과정에서 정치인과 고위 관리들과의 상호협조와 유착관계를 통하여 엄청난 부와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올리가르히’라고 불리는 소수의 지배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올리가르히’와 정부와의 관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보여왔다. 옐친 정부는 시장화 개혁이란 명분으로 여러 측면의 개혁을 실시했으나 소수의 특정 금융자본가와 기업인들에게 특혜를 허용해 개혁정책이 변칙적으로 집행됨으로써 소연방 붕괴이후 이미 약화되어 있던 국가의 권위와 위상을 더욱 추락시켰다. 그러나 1998년 여름의 금융위기는 수많은 은행과 기업의 도산을 초래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올리가르흐’들의 자산이 크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내에서도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요구가 점차 증가하게 되어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은 크게 감소되었다. 한편, 2000년 5월에 뿌찐정부가 출범한 이후 ‘올리가르히’의 영향력은 더욱 약화 되었다. 러시아 국가 성격의 변화를 종합해보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약탈국가’의 성격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1994년 이후 옐친의 권력이 강화된 이후 사유화가 본격화되면서 부터는 ‘신 가산제 국가’의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러한 변화를 추동시킨 요인으로는 (l) 국가와 사회세력간의 힘의 상관관계의 변화와 (2) 경제위기 등 근본적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체제전환기 국가의 분석을 위한 개념틀
Ⅲ. 경제개혁과 올리가르히의 등장
Ⅳ. 1990년대 국가-올리가르히 관계의 동학
Ⅴ. 뿌찐 시기의 국가와 올리가르히
Ⅵ.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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